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김상수

doi:10.35505/sjlb.2017.0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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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 - 25 (23page)

DOI: 10.35505/sjlb.2017.0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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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구분은 이행소송, 확인소송, 형성소송이라는 3가지 형태의 구분이다. 이러한 소의 구분은 특정 분쟁에서 당사자에게 어떠한 구제를 부여하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론의 출발점으로서 원칙적인 분류(3가지 소송 중의 어느 하나인가)와 예외적인 대응(별개 소송으로서의 특징을 인정할 수 있는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소의 분류와의 관계에서 종종 논의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도 다루는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있다. 유사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형성소송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도 마찬가지로 형성소송인지 아니면 용어 그대로 확인소송인지 다툼이 있다.
이 연구는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소송형태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고 할 수 있고,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의 교과서에서도 주된 논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리뷰하고 보충한다는 점에도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아무래도 일본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고 할 수 있고, 그 점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확인소송인지 형성소송인지는 어떻게 보면 상법(회사 법)이 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굳이 어떠한 이론=논리가 가장 정합적인지, 정치한지에 국한해서 말한다면, 대세효를 설명하기 쉬운 것은 아무래도 형성소송이다. 그러나 회사법의 규율로서 특수한 형태의 소라고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송법의 입장에서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고, 소송법상으로도 그러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소송상 특별한 제소형태, 즉 회사법상의 특수한 확인소송으로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결국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회사법이 인정한 특수한 형태의 확인소송이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The most important division of civil procedure is the form of three, action for fulfillment, action for obtaining a declaratory judgment and action for creating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Such a classification has significance when deciding what kind of relief should be given to the parties in a specific dispute. It is the litigation seeking invalidation of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at I will address in this study that is frequently discussed over such categories. There is controversy as to whether the litigation is action for creating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or action for obtaining a declaratory judgment as seen from the provision.
This study seeks to solve the problem. There are many researches on the problems so far and it is described as important in textbooks of the Company Law and Civil Procedur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discussion so far. Especially, because such discussion has received much influence of Japanese law as well, I touched on this matter.
Whether the litigation seeking invalidation of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action for creating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or action for obtaining a declaratory judgment is a problem that may be solved by the pro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As far as to which theory is more appropriate, it is still action for creating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easy to explain the validity of the judgment. However, it is not impossible to interpret it as a special form of act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ompany Law. Then, it is not necessary to be involved in the interpretation from the standpoint of the civil procedure, and even in the civil procedure, such a reality will be reflected as it is and it can be accepted as special action for obtaining a declaratory judgment under the company law. In the end, I would like to understand that the litigation seeking invalidation of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a special form of action for obtaining a declaratory judgment that the company law recognizes under the civil procedure.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확인소송 #형성소송 #판결효 #당사자적격 #The Litigation Seeking Invalidation of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ction for Obtaining a Declaratory Judgment #Action for Creating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Effect of Judgment #The Real party in Interes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수미 / 2015 / 주주총회결의를 다투는 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고찰 / 민사소송 19 (2) : 131 ~ 16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의영 / 1994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소급효 / 민사판례연구 16

[단행본] - 김건식 / 2015 / 회사법 / 박영사 [서울]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수 / 1993 / 주식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소급효 / 사법행정 (38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근 / 2003 / 주주총회결의하자 소송에 관한 실무적 고찰 / 민사재판의 제문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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