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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93 - 2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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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 만의 방북으로 새로운 북러관계 정립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었다. 냉전 시절 소위 동맹관계였던 양국 관계는 냉전 종식 후 북소 상호원조조약 폐기를 포함 오히려 북중 관계보다도 더 소원한 관계로 변화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전쟁 개시 이후 예상 외 장기전 양상의 전개로 러시아의 군수물자가 부족한 상황에 처하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소위 신냉전 상황 또한 전개되자, 마침 COVID-19 시기 기존의 UN 제재 등에 더해 경제난이 더욱 가중된 북한과의 양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2023년 9월 러시아에서의 정상회담에 이어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게 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일인 2024년 6월 19일, 과거 동맹시절 체결한 1961년 북소 상호원조조약의 내용과 유사하면서도 보다 확대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 (북러신조약)”을 북한과 체결하였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1961년 상호원조조약의 기본 문구에 일부 조건을 추가해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 글은 금번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 내용에 대한 국제법적 기본 검토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전에 북한과 구 소련 및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의 관련 내용들을 먼저 살펴본다, 또한, 2024년 북러 신조약의 내용을 기타 국가들 간에 체결된 동맹조약 또는 상호방위조약의 관련 규정들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약 내용의 검토 결과 우리에게 주는 관련 시사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1961년 북소 상호원조조약 #2000년 북러 친선협조조약 #2024년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 #1961년 북중 상호원조조약 #자동군사개입 조항 #1961 Mutual Assistance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USSR #2000 Friendship and Cooperation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2024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Russa #1961 Mutual Assistance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utomatic Military Intervention Claus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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