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전자정보의 보관·폐기 및  재사용과 관련된 문제점 - 대검찰청예규의 관련 규정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중심으로 -

박중욱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중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03 - 231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정의의 실현과 적법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호라는 형사절차의 상반되는 이념은 정보화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오늘날 더욱 첨예하게 대립한다. 거의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등 정보저장매체에 무한히누적되어 저장되는 현실에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포괄적으로 접근하여열람·탐색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행위에 대한 적절한한계 및 통제가 없다면, 고도화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는 사실상 전체주의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실체적 진실과 범인 필벌만을 강조하는 이념은 역사를통해 알 수 있듯이 반드시 기본권 보호에 대한 경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사회는 무균사회가 아니라 법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이다. 오늘날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서 스마트폰 등 정보저장매체가 가지는 비중을 고려할 때, 범죄혐의를 밝힌다는 목적만으로 또는 그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활용·보관하는 것이 정당화될수는 없다.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현행 형소법은 특히압수된 전자정보의 보관·폐기와 재사용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이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정의 관련 조항 중 일부의 내용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비판받아 왔던 검찰의 ‘캐비닛’ 수사를 허용하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반할뿐만 아니라 영장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헌적이다. 근본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The conflicting ideologies of criminal procedure, such as realizing justice through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nd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through due process, are even more sharply opposed today, when digitaliz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advanced. In a reality where almost all information is infinitely accumulated and stored in information storage media such as smartphones, it is inevitable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comprehensively access, view, and search information storage media. However, if there are no appropriate limits and controls on such investigative activities, the information society that is becoming more advanced will in fact become the cornerstone of totalitarianism. As history shows, the ideology that emphasizes only substantive truth and the punishment of criminals inevitably leads to the disregard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 society that liberal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pursue is not a sterile one, but one controlled by law.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such as smartphones in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day, it cannot be justified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collect, utilize, and store electronic information without limitation for the sole purpose of revealing criminal suspicions or despite such purposes. Appropriate control is necessary. However, in relation to this,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does not specifically provide for the storage, disposal, and re-seizure of seized electronic information. This is stipulated in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Guidelines, "Regulations on the Collection, Analysis, and Management of Digital Evidence." However, some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allow for the prosecution's "cabinet" investigation (warrantless search), which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in the past, and this is illegal and unconstitutional as it goes against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the warrant requirement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Fundamentally, legislative measures are needed to address these issues.

#전자정보 #디지털포렌식 #전국 디지털수사망(디넷) #별건 압수수색 #압수된 정보의 재사용 #디지털 캐비닛 #관련성 #영장주의 #electronic information #digital forensics #national digital investigation network (D-Net) #search and seizure for the investigation of other crimes #re-seizure of seized information #digital cabinet #the relevance of the crime #warrant principl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