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보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법적성격에 관한 고찰 - 수사기관의 간접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중심으로 -

박봉균

doi:10.30833/LTPR.2024.08.12.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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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봉균 (서울경찰청)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51 - 486 (36page)

DOI: 10.30833/LTPR.2024.08.12.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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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영장주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학계에서 지배적이다. 그런데 영장주의 적용을 강조한 나머지 정보수집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는 헌법상 인격권에서 도출되므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개인정보가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하므로 일단 물건으로 분류한 뒤 영장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압수수색을 선택하였다고 본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형사소송의 제3자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하여 범죄혐의 없는 제3자를 압수수색 할 수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단계에서 정보수집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형사법 해석상 타당한지 자유권 제한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즈음하여 이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전자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집행 방법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사기관의 간접적인 정보수집 방식으로 정보업자 대상 압수수색은 다음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범죄혐의 없는 자에 대한 강제수사이므로 정보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둘째, 수사기관의 정보수집에 정보업자의 정보제공 사실행위가 있다면 정보주체와 관계에서 정보수집 행위에 직접성이 없다. 따라서 정보주체는 수사기관의 정보수집에 항고할 수 없다.
정보업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보수집은 법률행위 방식이어야 한다. 특히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정보수집 행위에 법률유보가 필요하다. 법률유보의 내용은 수사기관의 정보수집 근거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정보업자의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보업자의 협조의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여기에서 나타나는 강제성은 현실적 강제가 아니라 법적 강제이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궁색하게 의존한 이유가 법적 강제에 대한 법률유보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The prevailing view in academia is that the warrant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o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by investigative agencies. However, due to the emphasis on applying the warrant principle, search and seizure appears to have been chosen as the method of information collection. In other words, personal information cannot be evaluated as an object because it is derived from personality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However, since it is clear that personal information is not a person, it is believed that it was classified as an object and then a search and seizure where warrant doctrine could be applied was selected. For this reason, when an investigative agency collects personal information from a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who is a third party in a criminal proceeding, electronic information search and seizure is taken for granted as a way to guarantee the information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o, can an investigative agency conduct a search and seizure of a third party who is not suspected of a crime to collect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examined whether search and seizure by investigative agencies as a method of information collection at the investigative stage is appropriate in terms of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freedom.
This paper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s problems in the execution of electronic warrants scheduled for the enforce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Electronic Documents Act and presents the theoretical bas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execution method.
Search and seizure of information providers as an indirect method of information collec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since it is a compulsory investigation of a person who is not suspected of a crime, it may infringe on the freedom of business of information companies and the physical freedom of personal information handlers who do not passively cooperate. Second, if the investigative agency"s information collection involves an information provider"s actual act of providing information, there is no directness in the information collection act in relation to the information subject. Therefore, the information subject cannot appeal the information collection by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regarding information providers must be done in a legal manner. In particular, if the information is personal information, legal reservations are required for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The content of the legal reservation is not only the basis for the investigative agency"s information collection, but also imposes an obligation on the information provider to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ve agency"s request to provide information. The information provider"s obligation to cooperate is clearly demonstrated in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must cooperate with investigative agencies" requests to provid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Article 15-2 of the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The coercion that appears here is not realistic coercion but legal coercion. I believe that the reason investigative agencies have so far relied heavily on search and seizure to collect information is because there is no legal reservation regarding legal coer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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