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랩은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인가? : 대구청년소셜리빙랩 사례연구

황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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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치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보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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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랩(Living Lab)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닫힌 연구실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공동창조하는 살아있는 실험실을 표방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도시혁신의 방법론으로 확산되고 있는 리빙랩은 한국에서도 2009년경 과학기술에 기반한 도시혁신의 방법론으로 소개되었다. 2013년부터는 정부부처와 지방정부 주최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을에서부터 도시의 정책 영역에 리빙랩이 활용되고 있다. 상품의 테스트배드의 기능을 넘어서서, 사회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리빙랩은 민주주의에 기여할 가능성을 지닌다. 현대민주주의는 주권자로 명시되는 보통의 시민들이 사실상 공동체의 운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한계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현대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방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그 외에도 시민들에게 참여의 동기와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리빙랩이 참여적 시민주체의 형성에 기여한다면 리빙랩은 현대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Hans Asenbaum & FredericHanusch(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리빙랩이 민주주의에의 기여를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분석의 지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제 사례로서 2017년부터 6회 동안 실시된 대구청년소셜리빙랩을 선정하고 분석했다. 분석결과 대구청년소셜리빙랩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의 힘보다는 대구시의 청년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대구시정부의 통제적 힘이 크게 개입되는 장이었다. 하지만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만난 인터뷰이들은 대구청년소셜리빙랩을 통해 참여의 역량이 증대하고, 실제로 더 많은 사회 참여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구술했다. 결과적으로 리빙랩은 참여적 시민주체의 형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Living Lab is not a closed laboratory where experts define problems and find solutions, but rather a living laboratory where users define problems and co-create solutions. Living Labs, which are spreading globally as a methodology for urban innovation, mainly in Europe, were introduced in Korea in 2009 as a methodology for urban innovation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2013, Living Lab has been utilized in policy areas from the village to the entire city level to effectively solve various social problems, hosted by governme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Beyond the function of a testbed for products, Living Labs that seek to solve social problems have the potential to contribute to democracy. Modern democracy presents a marginalized situation in which ordinary citizens, who are often identified as sovereign, have little influence over the operation of the political community. To complement modern democracy with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government openness is essential, but there is also the problem that citizens lack the motivation and capacity to participate. Therefore, if Living Labs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participatory civic actors, they can be a complement to modern democracy. Drawing on the work of Hans Asenbaum & FredericHanusch (2021), this study identifies four points of analysis through which the democratic contribution of Living Labs can be identified. As a real-life case, we selected and analyzed the Daegu Youth Social Living Lab, which had been conducted six times since 2017.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Daegu Youth Social Living Lab was not a field for citizen-led participation in solving social problems, but rather a field where the controlling power of the Daegu city government, which plans and implements youth policies, was heavily involved. However, despite its many limitations, most interviewees stated that the Daegu Youth Social Living Lab increased their capacity for personal participation and actually triggered more social participation. It can be concluded that Living Labs have the potential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participatory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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