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79 - 203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의 제기가 권리자의 강한 권리행사라는 의미가 있으나 시효가 거의 완성된 시점에 반복된 소의 제기로 시효를 계속 연장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시효의 정지사유로 보아 시효제도를 통한 거래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둘째, 시효의 기산점을 객관적 기산점으로 하면서 채권자의 무지를 진행개시정지사유로 구성하기 보다는 채권자의 주관(인지)여부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교섭에 의한 정지를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시효의 정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섭(협의)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으로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민법에서 규정한 정지사유 이외에도 권리자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도 도저히 회피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항력’을 시효정지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에 가해진 성적(性的)학대 및 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심리적 장애를 시효의 장애사유로 인정하여 이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정지 #무지(無知)에 의한 시효정지 #교섭(협의)에 의한 시효정지 #불가항력(심리적 장애)에 의한 시효정지 #statute of limitations #start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terrup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susp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susp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by ignorance #Susp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by negotiation #susp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by force majeure (psychological disorde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