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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주한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부동산·도시연구 부동산·도시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7 - 1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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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LTV와 DTI, DSR 등 많은 주택금융규제의 강화와 투기과열지구, 조 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금융정책과 규제지역의 상호작용이 주택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주택금융정책과 규제지역 및 주택금융정책과 규제지역의 상호작용이 수도권의 지역 별 주택가격 측면에서 시장을 안정화시켰는지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규제지역 특성을 보면 2016년 이후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수도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아파 트 매매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쳐 아파트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택금융정책으로써, LTV 와 DTI의 경우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LTV 규제비율과 DTI 규제비율이 낮으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DSR의 경우를 보면, 서울은 DSR 규제비율이 낮으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했고, 경기도의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DSR이 낮으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택금융정책의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금융정책 #하우스만 검정 #고정효과모형 #Metropolitan Area #Regulatory Area #Housing Finance Policy #Hausman Test #Fixed Eff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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