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의 회복? : 외교 안보 분야의 쟁점, 그리고 불확실성

이장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원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47 - 68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드 배치 논란 이전 한중관계는 역대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16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기로 발표하면서 한중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중국은 정치, 경제, 인문교류 등 모든 영역에서 한국을 차갑게 대했고, 양국간 공식 교류와 접촉은 거의 멈추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추구했으나, 사드 ‘3불’ 논란, 대 중국 저자세 외교 및 중국의 외교 결례 사건이 양국관계의 논란거리가 되었고, 여기에 COVID-19 팬데믹이 더해지며 양국 간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2021년의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외교 사상 최초로 대만해협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됨으로써 한국이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중국의 비판적 반응을 불러왔다. 이는 2022~2023년 진행된 2차례의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에서도 반복되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한다고 인식하며 반발했다. 결국 2023년 하반기까지 한중관계는 경색된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중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우선 외교 안보 영역에서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이슈를 살펴본다. 첫째, 사드 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인식 차이이다. 둘째, 한국이 적극 추진해 온 한국-나토 안보협력 현황과 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다. 셋째, 한중관계에 새롭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이다. 그리고 최근 1년 사이 소통과 교류의 재개를 위한 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대되고 있는 불확실성을 진단해 본다.

Before the controversy over the deployment of THAAD, the ROK-PRC relations were the best ever. However, in 2016, when Korea and the U.S. announced that they would deploy THAAD system for the U.S. Forces in Korea,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rapidly cooled. China treated Korea coldly in all areas, including politics, economy, and human exchanges, and official conta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lmost stopped. The Moon Jae In government, which was launched in 2017, sought to restore relations with China, but the controversy over the 'Three No's' of THAAD, humiliating diplomacy toward China, and China's diplomatic discourtesy case became controversial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with the addition of the COVID-19 pandemic,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grew even further. At the 2021 Moon Jae In-Biden summit, the Taiwan Strait and the South China Sea issues were discuss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diplomacy. It has led to a critical response from China that South Korea lost the balance between China and the U.S. and leaned toward the U.S. The same issues were repeated at the two Yoon Suk Yeol-Biden summits between 2022-2023. China has accused South Korea of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Eventually, until the second half of 2023, the ROK-PRC relations remained in a tight phase. Can the ROK-PRC relations be restored?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three issues that could continue to be contentious points in the ROK-PRC relations in the diplomatic and security fields. First, different perceptions between two countries regarding the THAAD issue; Second, China's response to the expansion of the ROK-NATO security cooperation; Third, Taiwan strait and South China Sea issues, which are newly influencing the ROK-PRC relations. Additionally, it would also further like to argue that uncertainty is growing despite the efforts of the two countries to resume communication and exchanges over the past year.

#한중관계 #대만해협 #남중국해 #사드 #나토 #불확실성 #the ROK-PRC Relations #the Taiwan Strait #the South China Sea #THAAD #NATO #Uncertainties

Ⅰ. 들어가는 말
Ⅱ. 사드 이슈와 ‘3불’ 논란은 끝났는가?
Ⅲ. 한국과 나토의 안보협력 강화
Ⅳ. 남중국해 및 대만 이슈의 영향
Ⅴ. 관계 개선을 향한 2024년의 한중관계 평가: 정중동(靜中動) 속의 불확실성 확대
Ⅵ.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칸트 요소의 무기화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유재광 국제정치연구 2025 .03

[2023한중금융산업포럼] “ 한중관계, 전면적인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해야”

편집부 한중저널 2023 .09

한중관계, 터널의 끝이 보인다

홍인표 한중저널 2024 .09

미⋅중 경쟁 시대의 한국 외교 - 전략적 자율성과 동맹 강화의 딜레마

이성현 계간 외교 2024 .10

경제안보정책이 한국 반도체 산업 무역에 끼치는 영향 -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

송정현 일본문화연구 2024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38409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