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신용시스템과 통치전략의 변화

김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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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송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303 - 3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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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회신용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억압-순응(혹은 저항)’의 이분법적인 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회신용시스템을 국가의 통제도구로써만 강조하거나 혹은 ‘빅 브라더’인 국가의 감시 아래 ‘오웰리언(Orwellian)식’의 사회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사회신용시스템의 통제적인 성격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와 관련된 논의 초점을 모두 통제로 귀결시킴으로써 더 이상 다른 논의와 문제가 제기되지 않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사회신용시스템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읽어낼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사회신용시스템에 부여된 본연의 목적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지점을 새롭게 찾아보고자 한다. 사회신용시스템은 중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참여와 자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사실 이보다는 국가의 사회관리를 위한 도구와 기제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신용시스템에서는 국가권력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즉 이전에는 국가가 인민을 직접 통제하고 구속했다면 이제는 인민이 처해있는 환경과 조건을 재구성하여 이를 통해 인민의 행위와 사고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유도 뒤에 국가권력이 은폐된 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신용시스템이 이처럼 국가의 통제도구로 작동하지만 중국 인민들은 이를 부정하거나 크게 거부하지 않는다. 이는 우선 규제방식에서 있어서 국가권력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두 번째는 사회신용시스템에 공리주의적 사고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사회신용시스템에 이와 같은 비가시적이고 공리주의적인 통치논리가 작용한다는 것은 국가권력이 그만큼 정교하고 전략적으로 집행된다는 의미일 수 있다.

Most evaluations of the existing social credit system have tended to emphasize the social credit system only as a tool of state control or to overinterpret it as the imminent arrival of an ‘Orwellian’ society under the surveillance of a 'big brother' state. Such an evaluation can be said to be very reasonable in that it reveals the controlling nature of the social credit system, but the problem is that by focusing all discussions related to it on the control tool, no other discussions or issues are raised. This makes it difficult to properly interpret the functions, roles, and meanings assigned to the current social credit system.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reexamin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ocial credit system and find new points of criticism for it. The social credit system was introduced to solve problems facing Chinese society through participation and autonomy, but in fact, it is being used more as a tool and mechanism for the state's social management. However, in the social credit system, it can be found that state power works in a different way than before, that is, if the state controlled and restrained the people directly before, it is now changing to reorganize the environment and conditions in which the people are facing and induce people's actions and thinking. But the problem is that state power is operating hidden behind these autonomous choices. But, although the social credit system functions as a tool of state control, the Chinese people do not deny or strongly reject it. There are two main reasons why the Chinese people evaluate the social credit system positively. First, the state power is not outwardly visible in the regulatory method. Second, utilitarian thinking is strongly at work in the social credit system. The fact that such an invisible and utilitarian governing logic is at work in the social credit system may mean that state power is executed in a sophisticated and strategic manner.

#사회신용시스템 #사회치리 #참여 #권력의 비가시성 #공리주의 #Social Credit System #Social Governance #participation #the invisibility of power #util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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