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동체 지속가능성의 사법적 구현 - 기후위기 헌법재판의 분석을 중심으로 -

김태호

doi:10.29305/tj.2025.2.206.44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6-2호(특집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445 - 479 (35page)

DOI: 10.29305/tj.2025.2.206.44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속가능한 공동체에 대한 규범적 요청을 사법적 기준으로까지 구현하는 데 어떤 전제조건과 가능성 및 한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특히 이 글은 최근의 기후위기에 직면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되는 기후변화소송을 소재로 하여 司法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반추해 볼 것이다.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보호에 관해 여러나라는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목표조항,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의무나 환경권 등이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상황에 맞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이행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입법과 행정계획 일부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선언하였다. 기후위기에 대한 결정으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위헌결정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인권침해결정이 중요한 선례이다. 이 세 결정은 모두 기후변화에 대한 입법적 결정이 더 이상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권 및 기본권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이익이 고려되며, 환경과 관련한 국가적 보장 또는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무의 이행에서 입법자의 재량은 헌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 결정은 각기 중첩되면서 상이한 경로의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은 특히 각각의 결정이 택한 판단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판단구조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기후위기에 대한 헌법재판의 심사 방식과 심사 강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헌법재판소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각기 문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을 다루는 심사의 기준과 경로에서 차이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인권재판소의 결정은 환경권에 대한 적극적 의무의 성격과 그 심사 강도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기후위기라는 국가공동체의 현안을 헌법재판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 그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권력분립 및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erequisites,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implementing normative calls for a sustainable national community to the judicial review. In particular, this article will reflect on the role and limitations of the judiciary in general by examining climate change lawsuits against the state in the face of the recent climate crisis.
Many countries have established constitutional grounds to support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state and the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the national goal clause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of the state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nd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d that legislation and national plan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were insufficient, as this violated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the environment. Decisions on the climate crisis were important precedents fo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limate crisis b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cis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These three decisions all confirm that legislative decisions on climate change should no longer be treated as matters of policy, but as matter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and that in this process, ecological sustainability and the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are taken into account, and that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or in fulfilling the obligation to protect national environmental guarantees or environmental rights is subject to constitutional review.
Nevertheless, the three decisions are sometimes overlapping and make different judgments. This article, in particular, analyzes the structure of the judgments made by each decision, and analyz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of the judgments to see what they mean for the approach and controlintens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examination of the climate crisis.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differ in the standards and paths of examination of the basic rights and the subject of judgment, and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Human Rights Court differ in the nature of the active duty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the extent of control. Such discussions will provide food for thought on how and under what condit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address the current issue of the climate crisis as a national community, how much active judicial intervention can be just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democracy, and what role the judiciary should play to ultimately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community.

#헌법재판소 기후위기결정 #독일 기후변화 위헌결정 #유럽인권재판소 기후 위기 결정 #미래세대의 보호 #지속가능성 원칙 #국가의 환경권 보호의무 #사법 판단의 권력분립 및 민주주의적 한계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climate crisis #Germ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climate chang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cision on the climate crisis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Principle of sustainability #Obligation of states to protect the environment #Separation of powers in judicial decisions and democratic limitations

논문요지
Ⅰ. 서론 - 기후위기 헌법재판을 통해 본 지속가능성의 위기
Ⅱ. 규범적 요청으로서 생태적 지속가능성 원칙
Ⅲ. 기후위기 헌법재판에서 지속가능성의 보장
Ⅳ. 권력분립 및 민주주의 관점에서 사법작용의 가능성과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공지능 행정에서의 기속과 재량 -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처분에 대한 적정한 규율 방향의 모색을 중심으로 -

임성훈 행정법연구 2024 .11

에너지 인프라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기술개발 현황 분석: 언론보도와 R&D 과제 기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하수진 , 전은진 , 조민선 외 2명 에너지기후변화학회지 2024 .12

기후위기와 언론인 의식 : 기후관련 연합뉴스 기자를 중심으로

이건혁 , 안차수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024 .11

농업용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한 연구

송석호 , 이주형 , 박달주 외 1명 한국기후변화학회지 2023 .12

의약안전에 관한 규제 법원리와 현행 법제의 개선방향 연구

이은상 행정법연구 2022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31766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