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학연구 창간 50주년을 맞이한 한국법사학회의 서양법사 연구 : 법사학연구의 점유법 연구성과와 과제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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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70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257 - 2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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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3월 한국법사학회가 설립되었다. 이듬해인 1974년 7월 한국법사학회가 법사학연구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로 한국법사, 서양법사, 동양법사, 로마법, 교회법 및 법사상사 분야의 다수의 값진 연구성과들이 현재까지 축적되고 있다. 1974년 법사학연구 창간호로부터 최근 2024년 5월에 발행된 법사학연구 제69호에 등재된 논문들을 검토해 본 결과 서양법사와 관련된 연구는 다수이지만, 점유와 직접 관련된 연구결과와 점유를 주제로 한 발표는 적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점유법 분야에서 논의의 핵심쟁점은 점유권이다. 사실인 점유를 근거로 하는 점유권의 개념과 용어가 불명하고, 법리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민법개정시 삭제하자는 의견이 계속 주장되어 오고 있다. 한국민법에 규정된 점유권은 일본민법상의 점유권의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계수한 결과물이다. 점유권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어야 비로소 이와 관련된 여러 규정이 개정될 수 있다.
점유권에 관한 문제는 서구 유럽의 점유제도를 일본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로마법대전 등의 원전에 대한 잘못된 번역과 이해에 기인한다. 예컨대 라틴어 ius possessionis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번역하였다면, 점유권이라는 개념은 발생될 일이 없다. 결국 로마법대전, 독일문헌 등에 나타난 원문의 1차적인 번역과 이해에서 오류가 생긴 문제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등에서 발간된 2차문헌을 간접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기보다는, 1차 문헌을 번역하고 연구하여 정확한 법개념과 법이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 앞에 한국법사학회는 직면해 있다.

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 was established in March 1973. In April of the following year, the first edition of the Korean Journal of Legal History was published. Since then, numerous valuable research achievements in the fields of Korean legal history, Western and Eastern legal history, Roman law and canon law have been published. A comprehensive review from the first edition of the Korean Journal of Legal History in 1974 to the recently published edition 69 in May 2024, reveals that many studies are related to Western legal history, only a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possession and possession related topics.
The key issue of discussions on the Korean law of possession is the possession right which is perceived as a property right, despite possession is a mere fact. Since the concept and term of possession right are uncertain, legal issues have arisen, leading to ongoing debates to delete the possession right in amendments to the Korean Civil Code. The possession right stipulated in the Korean Civil Code is the result of uncritically adopting the possession right under the Japanese Civil Code.
One potential cause of the problem related to possession right may be the incorrect translation of Corpus Juris Civilis and other Roman legal texts, as well as in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legal nature of possession caused by the incorrect translated term in the process of accepting the Western European possession system by Japanese legislators. If Japanese legislators had accurately understood and translated the Latin term ius possessionis, the concept of possession right would presumably not appear in the Korean Civil Code. The only explanation for the existence of the possession right is the initial translation error and misunderstandings of relevant texts in Corpus Juris Civilis and German legal literature.
To address this problem, 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 is facing the task of translating and studying primary literature to develop accurate legal concepts and legal theories, rather than indirectly researching secondary literature published in Japan and other countries and utilizing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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