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비교 연구

민기채; 김홍준; 박희진; 백지은; 정민지; 조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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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김홍준 박희진 백지은 정민지 조유미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와 고용 장애와 고용 제35권 제1호(통권 제126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37 - 2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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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또는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신체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충주시 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분석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내용분석 방법으로 사회복지조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충주시와 유사한 신체장애인 인구수를 보유함에도, 장애인 교통수단 및 예산 확보에서 우수한 강릉시를 벤치마킹하여, 신체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요청된다. 결론 또는 시사점: 자치단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방안으로서, 협력체계 구축사항과 관계기관 협조 사항 명시, 저상 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조항 신설, 교통약자서비스 연구·개발 장려, 이의신청과 같은 권리구제 마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신체장애인의 이동권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사회복지조례 #신체장애인 #이동권 #교통약자 #비교 연구 #social welfare ordinance #physically disabled #right to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disadvantaged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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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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