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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국 (법조협회)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4號(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09 - 1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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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를 전후하여 급속도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었기에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야기된 팬데믹사태가 우리 삶을 아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대면 중심의 민·상사거래 방식에서 비대면·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거래가 위축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 중심의 거래가 보다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법적인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의 변화 양상을 비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의 계약체결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플랫폼 중심 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상사거래의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향후 변화 양상 및 법령 개정 방향을 검토하였다.
궁극적으로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민·상사거래가 보다 발전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전향적인 입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플랫폼 등 민·상사 온라인 거래 시스템의 안정화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며,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구조의 신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안전성을 위한 법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상사 거래 #비대면 #부동산 거래 #온라인플랫폼 #주식회사 #기업지배구조 #civil and commercial transactions #non-contact #a real estate transaction #online platform #corporation #corporate governan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민·상사 거래의 변화 양상
Ⅲ. 부동산 거래의 비대면화 쟁점과 법정책 과제
Ⅳ.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쟁점과 법정책 과제
Ⅴ. 기업경영의 쟁점과 법정책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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