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 불상의 소유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분석과 평가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을 중심으로 -

류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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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창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2권 제1호(통권 제108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523 - 54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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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시대인 1300년대에 왜구에 의하여 약탈된 서산 부석사의 불상이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에 의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이래, 이 불상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일본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이 소송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은 불교사찰인 부석사의 원소유자로서의 권리주체성 여부 및 고려 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의 서산 부석사의 동일한 법적 주체 여부, 이 불상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의 지정, 일본 관음사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서산 부석사는 이 불상을 원시취득한 1330년대의 고려 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실체를 유지 및 승계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 불상에 적용될 준거법으로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섭외사법에 따라 일본 민법이 적용된다는 점, 셋째 일본 민법상 취득시효의 규정에 따라 관음사가 자주점유추정에 의하여 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각각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음사가 법인격을 취득한 시점을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쟁점에만 매몰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불상이 왜구에 의하여 약탈된 이후 및 관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이전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관음사의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법인격 취득이라는 형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타주점유를 승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결론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세계적으로 약탈문화재의 반환에 관해서는 기원국에 그 문화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이 불상에 적용한다면, 이 불상이 일본에 있었던 유일한 명분은 약탈에 의한 것이었고, 약탈의 시대가 종료된 현재에는 이 불상이 원래 있었던 곳에 돌려주는 것이 문명국과 종교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약탈문화재에 관한 특별법 또는 예외규정을 입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약탈문화재에 대한 준거법의 지정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국내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약탈된 문화재가 국내에 반입된 경우에는 약탈 이후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단절시키고 약탈 이전의 권리관계를 회복하는 규정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n 1300, a Buddhist statue was looted from Korea by Japanese pirates. It was smuggled back to Korea by Korean thieves in 2012. In the subsequent lawsuit over the ownership of the statue, the Supreme Court of Korea ultimately recognized the ownership rights of the Japanese temple, Kannon-ji. The primary issues raised in the lawsuit included: whether the Buddhist temple, Buseok-sa, had the standing to sue; whether the Goryeo Dynasty's Buseok-sa in Seoju and the current Buseok-sa in Seosan were the same legal entity; the applicable governing law for the statue; and whether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had been completed by Kannon-ji.
The Supreme Court ruled as follows: First, it recognized that the current Buseok-sa in Seosan maintained and succeeded the same identity as the Goryeo Dynasty's Buseok-sa in Seoju, which had originally acquired the statue in the 1330s. Second, regarding the applicable governing law for the statue, the court ruled that Japanese law applied according to the conflict of laws rules at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was completed. Third, it recognized that Kannon-ji had completed the acquisitive prescriptions of immovable property under the presumption of frequent occupanc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Japanese Civil Code and acquired ownership.
However, it can be argued that the Supreme Court became overly focused on the issue of when Kannon-ji acquired its legal personality, which was used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presumption of exclusive possession. There is room to argue that prior to Kannon-ji acquiring its legal personality and after the statue was looted, the possession could be considered to be held by another. Moreover, although the contributions made to establish Kannon-ji as a legal entity are unclear, it is difficult to find the conclusion that the possession was converted to exclusive possession through the formal procedure of acquiring a legal personality to be persuasive.
Globally, there is a growing trend to recognize the rights of the country of origin in cases of looted cultural property. If this global trend is applied to this statue, the only justification for it being in Japan was the looting, and in the current era, where the era of looting has ended, it could be argued that it is the duty of civilized nations and a religion to return the statue to its original plac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enacting special laws or exceptions regarding looted cultural property. Specifically, there is a need to actively consider options such as giving priority to domestic law in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for looted cultural property and establishing a provision to sever the legal relationship after the looting and restore the pre-looting rights relationship when a looted cultural property is brought into the country.

#부석사 #관음사 #금동관세음보살상 #약탈문화재 #점유취득시효 #기원국법주의 #buddhist statue #Buseok-sa #Kannon-ji #looted cultural property #acquisi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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