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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희철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이재완 (호서대학교) 윤건 (한신대학교) 박춘화 (환경부)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15 - 331 (17page)
DOI
10.53865/KSPA.2025.2.35.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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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화학안전 거버넌스 개념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화 하는 시도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 관리에 대해 명문화하고 있으나, 화학안전 거버넌스의 개념은 여전히 추상적으로 남아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시한 화학안전 거버넌스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의 투명한 협력을 강조하며 지역 화학안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기존 거버넌스 개념과 화학물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상위 개념인 거버넌스, 재난안전 및 지역안전 거버넌스의 개념과 요소,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검토하고, 이를 화학안전 거버넌스의 잠정적 개념화에 활용하여 정교화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화학안전 거버넌스’ 관련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학안전 거버넌스 #지방거버넌스 #화학물질관리법 #Chemical safety governance #IGM #Local governanc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목차

Ⅰ. 서론
Ⅱ. 개념의 탐구: ‘거버넌스’ 개념 탐색
Ⅲ. 유사개념 탐색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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