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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상하 윤정은 조성훈 이지윤 백예인 손녕선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5권 제2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 - 10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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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중요성이 경제 구조 변화와 함께 더욱 강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주요국 및 한국 경제에서 무형자산 투자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무형자산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률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대체로 무형자산 투자의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즉 상대적 비중이 높아질수록 1년 후 및 5년 후의 TFP 성장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발견 -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가 더 늘어날 경우, 한국도 미국처럼 더 큰 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하게 되고 생산성도 증가 - 무형자산이 한국기업들의 매출액, 노동생산성, 수출액, 수출 여부에 대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 - 한국의 경우 AI 노출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는 종사자 수, 여성 종사자 수, 상용근로자, 매출액이며,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지표는 1인당 매출액, 노동분배율, 1인당 실질노동소득임. ▶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무형자산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가운데서도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조직자본과 같은 국민계정에 포함된 무형자산 항목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 강화가 필요 - 무형자산 투자의 대기업 집중 경향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책을 강화하되, 불평등을 완화할 방안 함께 강구 - 무형자산 투자가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들이 무형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 고려 - AI 기술의 도입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미국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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