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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혜 (한림대학교) 강욱 (경찰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87 - 1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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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일반 범죄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 제도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해당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은 현직 경찰관으로 하여, 가정폭력 사건에서 긴급 임시조치의 시행 가능성을 설문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관계 유지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제도에 대한 적극적 수용 등 여러요인이 긴급임시조치의 시행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의 적극적 수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할수록, 피해자 인권보다 가족관계 유지를 더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긴급임시조치 시행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긴급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경찰관 인식 #제도 수용도 #재량권 행사 #omestic Violence #Urgent Ad Hoc Measures #Officer Perceptions #System Acceptance #Exercise of Discre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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