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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돈 (수원남부경찰서)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4輯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55 - 2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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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폭력 특별법 제정 등 여러 시책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그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 기존의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의 최우선 관심은 가해자의 처벌이었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는 소홀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을 위한 여러 보호 장치가 명문화되어 있으나 현실에서 피해자는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진입을 거부할 때 강제출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상 영장없이 현장출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긴급임시조치의 종류에 유치장에의 유치를 추가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을 규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현장에서 피해자의 의사, 상습성 여부, 범죄혐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정폭력 유형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종결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상 신변보호를 요청할 권리 및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강제현장출입 #긴급임시조치 #신변보호 #체포우선주의 #Domestic Violence #Entry without warrant #Urgent temporary Measures #Victims Protection #Mandatory arres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가정폭력 현황
Ⅲ.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Ⅳ.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7 / 2017경찰백서 google schola 경찰청 / 2018 / 2018경찰백서 google schola 신동운 / 2011 / 형사소송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여성가족부 / 2016 / 2016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google schola 김병화 / 2015 /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4):41~72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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