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의 고정성 요건 삭제의 향후 영향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5 .03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그 의의와 남은 과제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정현주

노동법학

2025 .03

意見書 : 사건번호: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최준규

법경제학연구

2018 .12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동의권 남용 이론의 형성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3 .06

[이슈더하기] 노동법상 ‘통상임금’ 개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변화

정봉수

노동법률

2025 .02

[이슈더하기]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과급’에 대한 검토

장현진

노동법률

2025 .02

11년 만의 통상임금 쇼크…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남긴 것

이동희 ,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1

“법원은 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해야 한다” - 전교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설(僿說) -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박제성

노동법학

2020 .12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누4995 전원합의체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5 .12

뉴스와 다큐, 방송이라는 이유로 동일하게 규제되어야 할까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장윤미

언론중재

2020 .12

재단채권인 임금ㆍ퇴직금의 지연손해금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5 .03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

생활임금 조례의 위법성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3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사법적 공동결정에서 의견분기와 인적 결합에 대한 탐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계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2 .12

2016년 민사판례 一瞥

지원림

동북아법연구

2017 .01

통상임금 소송에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의 척도 - 금호타이어 사건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59513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1 .06

공공기관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총인건비 문제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44942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5 .03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의 지급의무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박수근

노동법학

2016 .09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