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도입된 벌금형집행유예제도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안

윤동호

형사정책

2016 .01

혼합집행유예제도에 대한제안

저우전졔

비교형사법연구

2016 .12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수벌금형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안성훈

비교형사법연구

2016 .12

벌금형 적용에 대한 이성적 사고

장톈훙

비교형사법연구

2016 .12

현행 집행유예제도는 완벽한가?

이강민

교정연구

2016 .01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방안

박광현

법학연구

2019 .12

CJ대한통운 점거한 택배노조 ‘위법 쟁의행위’…법원 ‘집행유예’ 선고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1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벌금형의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천진호 ,  장채은 ,  김기현

법조

2019 .01

선고유예제도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

이존걸

법학연구

2019 .03

특별예방을 위한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 가능성

김잔디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벌금형 집행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특히 효율적인 벌금형 집행기구의 필요성과 이른바 ʻ벌금형 집행법ʼ 제정과 관련하여 -

김경찬

형사법의 신동향

2021 .09

“사람 죽었는데 벌금형? 피해자 탓하는 사측과 끝까지 싸울 것”

송윤경

주간경향

2024 .07

교통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에 대한 실증적 연구

정철우 ,  김문귀

한국치안행정논집

2017 .08

절도죄 집행유예 결정요인의 가중치 산정

정철우 ,  이상엽

경찰법연구

2021 .10

2023-10 집행유예 양형요소로서 재범위험성 평가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3 .06

벌금형 집행유예의 도입과 보완

김정환

보호관찰

2016 .01

현행 음악영상물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효준

미디어와 인격권

2017 .12

일수벌금형 제도 도입에 대한 정당성

최호진

형사법연구

202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