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수벌금형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안성훈

비교형사법연구

2016 .12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방안

박광현

법학연구

2019 .12

“사람 죽었는데 벌금형? 피해자 탓하는 사측과 끝까지 싸울 것”

송윤경

주간경향

2024 .07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탁희성 ,  이정민 ,  허황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4 .12

벌금형 집행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특히 효율적인 벌금형 집행기구의 필요성과 이른바 ʻ벌금형 집행법ʼ 제정과 관련하여 -

김경찬

형사법의 신동향

2021 .09

징역형과 벌금형의 비례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제정 형법과 현행 형법의 비교

김성균 ,  이문호 ,  오정일

법경제학연구

2018 .12

벌금형의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천진호 ,  장채은 ,  김기현

법조

2019 .01

양형기준에 있어서 자유형·벌금형 선택 기준

최호진

형사정책

2022 .07

새로이 도입된 벌금형집행유예제도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안

윤동호

형사정책

2016 .01

재산형의 합리적 산정기준 및 체계 정비방안 – 벌금형 양형기준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박미숙 ,  강우예 ,  한민경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1 .12

일수벌금형 제도 도입에 대한 정당성

최호진

형사법연구

2023 .06

일수벌금제 도입의 구체적 입법방향

양랑해

형사법연구

2017 .01

당연퇴직 사유에 관한 군무원인사법 규정의 해석 -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43806 판결 -

김길량

중앙법학

2023 .12

산업기술유출범죄 벌금형 선고 요인

박미랑

한국경찰연구

2019 .01

독일의 일수벌금형 운영 40년 결산이 주는 시사

김성룡

형사법의 신동향

2017 .01

『嶽麓秦簡』과 中國古代法制史의 諸問題

林炳德

법사학연구

2016 .10

칸트철학에서 본 ‘이성적 인간상’과 교육의 과제

심준섭 ,  노상우

교육철학연구

2019 .01

‘이성’보다 ‘감성’ 앞세운 직업 뜬다

조민교

ANDA

202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