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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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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존걸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1號(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01 - 4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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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3종류의 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으나, 선고유예는 사문화될 정도로 미미하게 운용되고 있다. 활용되지 않는 선고유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고유예의 중요한 판단기준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집행유예의 요건과 같이 재범위험성이 없는 경우로 명확히 해야 된다. 선고유예의 결격제한도 최소한 집행유예 결격사유와 같은 정도이어야 선고유예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그 활용도 높아 질 것이다. 선고유예시에 부과되는 보호관찰기간을 선고유예기간으로 하고, 유예기간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부과할 수 있는 조건도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률상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이름만 다를 뿐이고 집행절차나 형태도 유사하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집행유예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선고유예의 규정을 집행유예의 규정과 유사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보호관찰 #재범방지 #suspension of sentence #suspension of execution #suspension of indictment #probation #prevention of recidivism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유예제도의 현황
Ⅲ.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이규호 / 2015 /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의 요건 / 사법행정 56(6) dbpia 윤용규 / 2004 / 韓國의 刑猶豫制度 : 執行猶豫와 宣告猶豫 / 비교형사법연구 6(2-1):353~374 dbpia 박상진 / 2000 / 개정 형법상의 선고유예·집행유예시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봉사명령의 법적 성격 / 중앙법학 2 dbpia 劉憲權 / 2004 / 宣告猶豫와 執行猶豫의 諸 問題 / 비교형사법연구 6(2-1):375~393 dbpia 이순욱 / 2017 / 선고유예의 실효에 관한 소고 / 법학논총 37(2):197~2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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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오1 판결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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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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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22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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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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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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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3098 판결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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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83감도4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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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3. 11. 선고 77도2027 판결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부가형인 몰수나 몰수에 갈음하는 부가형적 성질을 띠는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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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883 판결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은 형을 병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주형과 부과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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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927 판결

    구 반공법(법률 제643호)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가 하는 행위가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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