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와 법적 패러다임의 전환: 형법상 긴급피난 정당성 확대를 중심으로

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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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나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349 - 37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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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미 양국의 동물보호 관련 긴급피난 법리의 비교·분석을 통한 동물구조 행위의 법적 정당화 기준 도출을 목표로, 특히, 객관적 피해평가와 주관적 의도 판단의 차이에 주목한다. 미국의 동물 보호 법제는 ‘위험의 직접성’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동물 보호 법제가 한국 동물보호법 체계에 전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절차적 명확성이다. 미국 주법들이 나타내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포인트이기도 하다. 뉴욕,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모두 공통적으로 ‘개입 권한을 가진 주체’(authorized agents), ‘개입이 정당화되는 구체적 상황’(specific situations), ‘개입 후 사법적 검토 절차’(judicial review), ‘비용 부담 및 회수 방안’(cost recovery)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 명확성은 집행 공무원들에게 행동 지침을 오해 없이 제공하고, 동물보호 활동가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동물 소유자에게는 절차적 적법성을 보장받게 한다. 둘째, 민관협력의 적극적 활용이다. 미국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공인된 민간 단체에 제한적 공권력을 위임한다는 점이다. 특히 뉴욕주의 SPCA 요원 제도는 공권력과 민간 단체의 효과적인 협력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서, 한국에서도 직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모델이기도 하다. 이는 향후 동물보호 법제의 발전 방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문제로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establish legal justification criteria for animal rescue oper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necessity defense doctrines in Korean and U.S. laws, with particular focus on differences in objective harm assessment and subjective intent determination. U.S. animal protection legislation maintains a policy orientation that emphasizes post-incident response rather than preventive measures by strengthening the "directness of danger" requirement. This approach seeks to secure flexibility in legal mechanisms for animal protection while minimizing social costs caused by excessive regulation.
The implications of U.S. animal protection legal frameworks for the Korean Animal Protection Act syst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ocedural clarity stands as the most exemplary point demonstrated across U.S. state laws. New York, Florida, and California all clearly specify "authorized agents", "specific situations" warranting intervention, "judicial review procedures" following intervention, and "cost recovery mechanisms". This procedural clarity provides unambiguous guidelines for enforcement officials, legal protection for animal welfare activists, and guarantees of procedural due process for animal owners.
Second, U.S. laws actively utilize public-private partnerships by delegating limited public authority to certified private organizations. In particular, New York State's SPCA officer system demonstrates effective collaboration between public authorit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serving as an exemplary model directly applicable to Korea.
Third, U.S. legislation provides clear legal grounds for charging animal owners for costs incurred in treating and protecting rescued animals. This imposes economic consequences for negligent animal care even after incidents occur, functioning as an essential systemic element for stable operation of animal rescue institutions. This reflects the inseparable combina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inherent in animal ownership.
Law represents "standardization of values" closer to philosophy than mathematical calculation. This issue is closely connected to future directions in animal protection legislation and requires continuous research and discussion.

#동물보호법 #긴급피난 #위법성조각사유 #동물법 비교법 #동물구조 #Animal Protection Law #Necessity Defense #Justification #Animal Comparative Law #Animal Rescue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내외 동물권 논의 현황 및 쟁점
Ⅲ. 동물보호와 긴급피난: 법철학적 정당화와 비교법적 분석
Ⅳ. 긴급피난에서의 피해 균형성과 주관적 의도
Ⅴ. 미국의 동물보호 법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입법적 과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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