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이상용

경제규제와 법

2020 .11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황현희

명지법학

2020 .01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방송 콘텐츠 규제 검토] 중국의 심의 제도와 규제 정책

김원동

방송문화

2015 .06

왜 자율규제를 하는가? -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차이 -

황성기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2 .09

성숙사회의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향

김명수 ,  송하승 ,  구형수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6 .02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김민정

방송문화연구

2020 .06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계인국

공법연구

2015 .10

행정규제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쟁점과 과제

이혜영 ,  김주찬

규제연구

2015 .04

디지털 미래사회와 자율규제

김현경

KISO 저널

2022 .12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박정수

월간 KIET 산업경제

2021 .01

의료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덩어리 규제의 식별 :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시론적 접근

김성준 ,  하선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06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바람직한 규제방안

송시강

방송문화

2019 .06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박진아 ,  정민경 ,  조진현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1 .11

게임산업 규제 완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

이호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2 .03

기술발전에 따른 규제방식 전환과 그 법적 쟁점

최승필

공법학연구

2023 .05

現代國家의 規律構造와 規制된 自律規制 ― 특히 규제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

鄭南哲

공법연구

2018 .06

방송 산업의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상식

방송통신연구

2015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