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규제체계 7
제1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7
Ⅰ. 자본시장법의 제·개정으로 인한 규제변화 7
1. 자본시장법과 금융규제 7
2.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변화 10
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현황 및 유형 12
1. 불공정거래행위의 현황 12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14
Ⅲ.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규제 20
1. 도입배경과 의미 20
2. 규제의 주요 내용 22
3. 예상되는 문제점 28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의 문제점 31
Ⅰ.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체계의 문제점 31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중규제 체계 32
2. 규제기관 간의 규제범위의 불확실성 및 중복규제로 인한 문제점 34
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집행상의 문제점 36
1. 불공정거래 수사절차 36
2. 규제집행 능력의 약화 38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문제점 40
제3절 각국의 입법례를 통한 규제체계의 개선방향 45
Ⅰ. 각국의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입법례 45
1. 미국 45
2. 일본 48
3. 영국 52
4. 프랑스 59
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 개선방향 62
1.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기관 간의 조화 62
2.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절차의 신속성 제고 65
3. 불공정거래 예방과 인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70
4. 규제수단의 다양성 확보 72
제3장 각국의 과징금 제도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 비교 74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써의 과징금 74
제2절 각국의 과징금 부과 체제 및 시사점 분석 77
Ⅰ. 미국의 민사금전벌 77
1. 민사금전벌의 연혁 78
2. 이중처벌 문제 79
3. 민사금전벌의 부과기준 81
Ⅱ. 일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86
1. 과징금제도 일반 86
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89
3. 과징금 산정기준 91
4. 과징금 부과절차 93
5. 형사벌과 과징금의 조정 95
Ⅲ. 영국의 금전제재금 제도 95
1. FCA에 의한 금전제재금의 부과 95
2. 금전제재금 산정기준 96
3. 금전제재금의 부과절차 97
Ⅳ. 프랑스의 과징금(financial penalties)제도 99
1. AMF에 의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99
2. 제재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제재절차 99
Ⅴ. 각국의 입법례를 통한 시사점 분석 100
제3절 한국의 과징금 제도 104
Ⅰ. 과징금 제도 일반 104
1. 과징금의 개념과 연혁 104
2. 과징금의 중요성과 제재수단으로서의 의미 107
3. 과징금과 다른 제재와의 구별 108
4.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에 대한 검토 109
Ⅱ.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제도 운영현황 123
1. 공시규제 관련 과징금제도 123
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130
3.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 134
4. 불공정거래행위의 통보 및 처벌의 강화 135
5.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의 부과절차 136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안 139
제1절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되어야 할 과제 139
Ⅰ.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의 과징금제도의 타당성 139
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법적 성질 141
1. 부당이득환수설 141
2. 행정제재설 142
3. 겸유설 142
4. 소결 143
Ⅲ. 과징금 부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헌성 문제 144
1. 이중처벌 금지와 과잉금지 위반여부 144
2.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위헌 여부 147
Ⅳ.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가능성 149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미 149
2.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51
3.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55
4. 자본시장법상 징벌적 제재수단의 적용여부 158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방안 160
Ⅰ. 과징금 부과의 기본방향 161
Ⅱ. 과징금 부과주체와 재량권 행사의 범위 162
1. 과징금 부과주체의 재량권 행사 162
2. 재량권 행사의 기본방향과 그 통제 164
Ⅲ. 과징금 부과절차의 개선 167
1. 과징금 부과 심결구조 개선의 필요성 167
2. 금융감독원의 대심제도(對審制度) 도입 168
Ⅳ. 과징금과 형사벌의 병과 가부 171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벌의 관계 일반 171
2. 과징금과 형벌의 부과 선택기준 173
Ⅴ.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와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 175
1. 과징금 산정의 기본원칙 175
2. 과징금 부과대상자 177
3.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의 산정 178
4. 부당이득 산정 시 검토요소 192
5.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부과비율 196
6. 과징금의 조정과 가중 및 감경 200
7. 과징금 산정 사례 202
제3절 징수된 과징금의 활용방안 205
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206
1.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206
2. 내부고발자를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 209
Ⅱ. 징수된 과징금의 활용 212
1.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212
2.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 215
3. 미국의 공정펀드 216
4. 불공정거래행위로 징수된 과징금의 활용 218
제5장 결론 223
참고문헌 228
부 록 249
ABSTRACT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