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밀양 송전탑 갈등은 13년째 지속되고 있다.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은 2005년 12월에 시작해서 2018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환경 분쟁 중 하나이다. 그 과정에서 두 명의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2014년에 송전탑 조립공사는 완료됐고, 2015년부터는 시험 송전을 하고 있다. 전기가 흐른 지 3년이 넘었지만, 송전탑 공사가 주민들과 마을에 끼친 영향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전과 주민과의 갈등은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의 갈등으로 옮아왔고, 일방적인 사업진행과 갈등관리 방식에 의해 주민들의 관계와 마을공동체는 파괴되었다.
한전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공사를 마무리했다며 소통과 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공사를 반대하는 경과지 주민들은 길고 첨예했던 갈등의 원인은 한전의 소통부족과 주민배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갈등의 원인에 대한 극단적인 차이에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한전이 말하는 소통과 갈등해결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실제로 그러한 시도들이 마을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단일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한전 직원, 밀양시청 공무원, 경과지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심층/전화 면접을 진행한 결과, 한전과 이해관계자들은 갈등의 원인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전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은 주민이나 밀양시라는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한전의 권위적인 사업방식을 문제로 꼽았지만, 한전은 이에 대해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송전탑 설치로 인해 발생할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에 대한 상이한 이해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갈등관리 방식으로도 이어진다. 한전이 주로 시도했던 갈등관리 방식에는 크게 법과 물리력을 통한 일방적인 행정집행과 보상을 통한 회유 그리고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과 같이 법적대응을 활용한 갈등관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관리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와 협의보다는 공사강행과 완료에 방점을 둔 방식이었다. 특히 공사를 반대하는 밀양시, 경과지 주민들을 회유하고 포섭하기 위해 한전은 고소, 고발과 같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거나 보상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공사를 진행하려는 한전과 반대하려는 밀양시, 경과지 주민간의 팽팽했던 구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전의 우위로 변해갔다. 결국 2018년 현재 공사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이해관계자들은 경과지 주민 중 150여 세대밖에 남지 않았다. 이는 곧 한전이 법, 물리력과 보상을 활용하여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을 분할지배(Divide and rule)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공사가 끝이 나고 전기가 흐르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마을은 과거의 마을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었다. 합의한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은 마을에서 만나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 남이 돼 버렸다. 일방적인 사업진행방식과 보상위주의 갈등관리 방식은 공사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추진하는 데는 도움을 주었지만, 수 백 년도 더 된 마을공동체와 친했던 주민들의 사이를 파괴시켜 놓았다.
이 연구는 한전의 사업방식과 갈등관리를 비판하고 주민의 더 많은 참여와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송전탑 사업을 계획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깊이 있고 종합적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신 한전의 갈등관리 방식의 한계와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현실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한계를 갖는다.
많은 한계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밀양송전탑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한 뒤 한전의 갈등관리방식이 분할지배의 과정과 유사함을 지적하였다. 즉, 송전탑과 같이 다수의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효율과 속도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민들의 더 많은 참여와 의미 있는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765kV 송전선로 사업, 밀양 송전탑 갈등, 한국전력공사, 갈등관리, 마을공동체 파괴, 분할지배
학 번 : 2016-2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