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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우창 (서울대학교) 윤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71 - 208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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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19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사업 합의의 의미와 맥락 : 합의 주민의 관점을 중심으로
김우창 ,  윤순진 경제와사회 2019.09 학술저널

2018

한전의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갈등 관리전략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변화와 공동체 붕괴
김우창 ,  윤순진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8.06 학술저널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한전의 갈등관리전략과 마을공동체의 변화
김우창 환경계획학과 2018.01 학위논문

2017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구조와 마을공동체의 변화
김우창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11 학술대회자료

2016

절차적 정의의 관점으로 밀양 송전탑 분석 : 형식적인 참여와 강요된 합의
김우창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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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전력공사가 밀양송전탑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려 했고, 그 결과 이해관계자들과 마을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진행한 단일사례연구 결과이다. 한전은 갈등을 해결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물리력과 보상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갈등관리와 고소,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활용했다. 또한 일방적 행정집행으로 반대주민들이 세운 농성장을 철거하면서 이들의 저항을 무력화시켰고 그간 엄격히 금지해왔던 개별 보상금 지급을 통해 지지부진하던 합의를 빠르게 늘리면서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갈등관리 전략으로 주민합의를 늘리면서 공사는 완공되었지만 갈등의 축이 주민들 사이로 옮겨지면서 마을공동체가 분열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한 사업에 반대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함으로써 자기편으로 만들었는데, 이 과정은 분할지배의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주민배제적인 갈등관리방식은 주민관계를 악화시켜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공동체가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는 한전의 권위적인 사업추진과 갈등관리 전략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서 나아가 마을공동체가 겪게 되는 갈등과 분열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송전탑 계획 수립과 공사과정에서 있었던 중앙정부의 개입과 역할을 함께 분석하여 밀양 송전탑 갈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밀양 #송전탑 #한국전력공사(한전) #갈등관리 #마을공동체 #분할지배 #Miryang #Transmission Tower Conflict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Conflict Management #Village Community #Divide and Rule

목차

1. 연구 목적과 방법
2.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3.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의 역사와 배경
4. 한전의 갈등관리전략과 마을공동체의 변화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강원식 / 2010 / 한전, 국책사업 비협조 지자체장 고소 / 서울신문 2010.8.18 google schola 김도균 / 2012 / 기름유출사고가 해녀공동체에 미친 사회영향 －태안 구포리 해녀공동체를 중심으로 / 『도서문화』 (39):191~230 dbpia 김영 / 2015 / 구술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사회운동참여의 맥락: 밀양765kV송전탑건설반대운동에 참여한 여성주민들의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 기록학연구 (44):101~151 dbpia 김준 / 2007 / 대형 간척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 ECO 11(2):285~316 dbpia 김흥순 / 2014 / 갈등관리의 인문학적 성찰- 장자(莊子)의 재해석과 밀양 송전탑 사례에의 적용 -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3):1~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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