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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우창 (서울대학교) 윤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68 - 307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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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19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사업 합의의 의미와 맥락 : 합의 주민의 관점을 중심으로
김우창 ,  윤순진 경제와사회 2019.09 학술저널

2018

한전의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갈등 관리전략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변화와 공동체 붕괴
김우창 ,  윤순진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8.06 학술저널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한전의 갈등관리전략과 마을공동체의 변화
김우창 환경계획학과 2018.01 학위논문

2017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구조와 마을공동체의 변화
김우창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11 학술대회자료

2016

절차적 정의의 관점으로 밀양 송전탑 분석 : 형식적인 참여와 강요된 합의
김우창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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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사업에 합의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합의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했다. 합의에 대해 한전은 주민들이 사업을 이해하고 희생을 택한 것이라고 해석했으며, 반대 주민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합의를 한 경우도 있다고 이해하면서도, 고향과 조상을 판 배신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합의 주민들은 건강이 나빠지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싸움에 좌절감을 느껴 더는 반대운동을 하지 못해 합의하기도 했으며, 마을 대표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던 합의금을 민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합의하기도 했다. 또한, 마을의 친했던 주민들이 합의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합의를 선택한 사례도 있었다. 즉, 합의란 한전이나 반대 주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송전탑 건설사업에 대한 합의가 공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긍정이나 동의도 아니고, 반대운동을 포기하거나 마을을 돈과 바꾼 행위로 단순화시킬 수 없는, 비자발적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내린 선택으로, 다양한 맥락과 사정에서 내린 복잡하고 다층적인 결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그 간 학술적·실천적 논의의 맥락에서 배제되었던 공사 합의 주민들의 결정에 대해 합의의 맥락과 의미, 결과를 들여다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밀양 송전탑 갈등 #공사 합의 주민 #합의의 의미 #합의의 강제성 #마을공동체 #Conflict in the transmission tower in Miryang #Residents who agreed on the construction project #Meaning of agreement #Forced agreement #Village Community

목차

1. 연구 목적과 방법
2.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
3.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 합의를 둘러싼 맥락과 의미
4. 결론: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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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창 ,  윤순진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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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창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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