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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정훈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박신형
발행연도
2023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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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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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절감 편익 산정 시 적용되는 교통사고율은 도로 유형별로 일률적인 원단위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도로의 주행거리가 증가하게 되면 교통사고는 증가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도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및 제도적 노력과 도로 사업으로 인한 교통사고 절감 효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도로상에 교통혼잡이 발생하면 통행 속도의 변동성을 높여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 연구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에서 혼잡 발생은 속도의 변동성을 높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인다.’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실증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를 입증하였다. 위의 연구 가설을 역으로 말하면 도로 사업 시행을 통해 혼잡도를 낮추면 통행 속도의 변동성도 낮아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도로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가설 입증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고속도로 혼잡과 속도 변동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혼잡도 지표는 IC 구간별 일 단위의 V/C로 설정하였고, 통행속도의 변동성 지표는 하루 동안의 15분 단위 속도의 표준편차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 속도의 표준편차는 서비스수준 A∼D까지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E∼F 구간에서 표준편차와 표준편차의 분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속도로의 혼잡도가 높은 구간에서 속도의 변동성이 높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고속도로 9개 확장사업 구간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확장 전과 확장 후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추적 조사한 결과 전체 사고건수 보다는 인사사고건수의 감소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 검증을 위해 확장 구간과 전체 구간과의 사고율을 비교한 결과 사고건수와 부상자수는 과반 이상의 확장 구간에서 전체 구간 대비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사망자수는 값이 매우 작아서 감소율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운영 중인 고속도로의 혼잡도별 교통사고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수준이 악화될수록, 그리고 차로수가 증가할수록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현행 지침에서는 다 차로 구간에서 보다 낮은 사고율을 제시하고 있어 사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고속도로에서 혼잡 발생은 속도의 변동성을 높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가설은 교통공학 이론적 측면이나 실증 데이터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도로 계획 단계에서 교통사고율 추정을 위한 합리적인 논리 구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속도로 혼잡도 기반의 교통사고 모형을 통해 서비스수준별 혹은 V/C별 교통사고율 원단위를 제시하였다. 현행 도로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원단위에서 도로의 혼잡도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원단위로 산정 방식을 개선하였다. 교통사고율 산정 결과의 차이를 명확히 비교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로 분석 범위를 한정하여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사업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수행한 결과 혼잡도 기반으로 추정한 교통사고율의 정확성이 월등히 우수하였고 약 160억 원의 추가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도로 혼잡도 기반의 교통사고율 적용 효과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실제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수요 분석과 편익 산정 단계에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영향권 내 주변도로의 변화를 종합 분석하기 때문에 신규 노선 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주변 도로의 혼잡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도로 사업을 통해 교통혼잡의 감소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에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방법 4
제2장 선행연구 고찰 7
제1절 도로사업의 교통사고 절감편익 산정방식 7
1. 교통사고 발생비율 8
2. 교통사고 비용 8
3.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13
4. 현행 교통사고 절감편익 산정방식의 한계점 14
제2절 통행 속도와 교통사고의 관계 19
1. 속도와 사고의 관계 19
2. 속도 변동성과 사고의 관계 20
3. 교통류 특성과 사고의 관계 21
제3절 교통혼잡과 사고의 관계 23
1. 교통량과 사고의 관계 23
2. 교통혼잡과 사고의 관계 25
3. 교통혼잡과 사고 심각도의 관계 29
4. 교통사고의 영향 분석 30
제4절 소결 32
1. 선행 연구 검토 결과 및 시사점 32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4
제3장 고속도로 교통혼잡과 사고 분석 36
제1절 교통혼잡에 따른 속도 변동성 분석 36
1. 고속도로 혼잡 구간의 교통특성 36
2. 경부고속도로 데이터 수집 40
3. 고속도로 혼잡도 지표 선정 46
4. 경부고속도로의 혼잡도와 속도 편차의 관계 47
5. 경부고속도로의 혼잡도와 주행시간의 관계 50
제2절 고속도로 확장 구간의 사고 분석 53
1. 고속도로 확장사업 시행현황 53
2. 고속도로 확장사업 구간 데이터 수집 54
3. 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따른 교통사고율 분석 결과 55
4.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65
5.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검증 67
제3절 고속도로 혼잡도별 교통사고 분석 73
1. 분석 대상구간 선정 및 데이터 수집 73
2. 기초 통계분석 결과 75
3. 주행 속도와 교통사고의 관계 78
4. 고속도로 혼잡도와 사고의 관계 81
제4장 고속도로 혼잡도별 교통사고 모형 개발 90
제1절 교통사고 추정 방법론 90
제2절 교통사고 모형 개발 93
1. 사고건수 모형 93
2. 사망자수 모형 95
3. 부상자수 모형 98
4. 사상자수 모형 100
제3절 교통사고 모형 평가 104
1. 교통사고 모형 104
2. 교통사고 모형 평가 104
제5장 혼잡도 기반의 교통사고 절감편익 산정방법 108
제1절 고속도로의 교통사고율 산정방안 108
제2절 고속도로 교통사고 절감편익 비교 분석 110
1. 사례 분석 대상 사업 110
2. 교통사고 절감편익 산정 방법 111
3. 고속도로 교통사고율 산정 결과 112
4. 고속도로 교통사고 절감편익 산정 결과 115
제6장 사례 분석 116
제1절 교통수요 분석의 전제사항 116
1. 분석범위 116
2. 교통존 설정 117
3. 통행배정 117
제2절 교통수요 예측결과 121
1. 시행시 사업구간 교통량 121
2. 미시행시 및 시행시 교통량 비교 121
3. 시행시 과업구간 서비스수준 및 소요차로수 분석 122
제3절 편익 산정결과 123
1. 편익산정 결과 123
2. 연차별 편익산정 123
제4절 경제성 분석결과 125
1. 분석기준 125
2.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 126
제5절 교통사고율 산정 개선방안 적용결과 128
1. 교통사고 절감편익 산정결과 비교 128
2. 경제성 분석결과 비교 129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30
제1절 연구의 결론 130
제2절 향후 과제 133
참고문헌 134
부록(Appendix) 139
ABSTRACT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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