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근로자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검토 - 대판 2010. 3. 25, 2007두8881과 대판 2010. 7. 22, 2008두4367에 대해서

김기우

노동저널

2010 .08

직장폐쇄 판례검토 - 대판 2002. 9. 24, 2002도2243을 중심으로

김기우

노동저널

2007 .02

약사법 위반에 대한 법률의 착오 - 대판 2004. 1. 15, 2001도1429 -

정규원

의료법학

2004 .01

민법 제368조의 유추적용과 후순위담보권자의 보호 : 대판 2002.7.12, 2001다53264; 대판 2002.10.8, 2002다34901의 비판

諸哲雄

비교사법

2004 .06

해상보험에서의 고지의무 : 대판 1996.3.8. 95다28779

金炫

저스티스

2000 .09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편입에 관한 판결 (대판 2012. 3. 29, 2010다91046)의 의의 및 노동조직의 역할

김기우

노동저널

2012 .06

의약품 부작용과 국가배상책임 : 대판 2008. 2. 28. 2007다52287을 중심으로

박성민 ,  주동진 ,  이재근

법학평론

2010 .09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최영호

노동법연구

1993 .12

이혼청구권이 형성권인가? : 대판 1998. 4. 10. 96므1434에 대한 비판적 평가

명순구

저스티스

2001 .06

실업자의 조합원범위 해당여부에 관한 판례검토 - 대판 2004. 2. 27, 2001두8568(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김기우

노동저널

2006 .10

사기죄의 재산상 손해 : 대판 92. 9. 14 제3부 판결 91도2994사기

김상호

동아법학

1994 .08

계약 성립에 관한 기본 판결례의 소개와 분석

김상중

비교사법

2013 .11

취업규칙법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이승길

노동법연구

1999 .0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 요건

이광택

노동저널

2015 .03

補償關係 또는 對價關係에서의 흠결이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에 미치는 영향 : 대판 1997.12.26, 96다44860(판례공보 1998년 390) ; 대판 1996.11.15, 94다35343(판례공보 1997, 1)의 평석

諸哲雄

저스티스

2000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