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착오 - 약사법규정에 대한 착오와 관련하여 -

임광주

의료법학

2003 .01

대체의약품과 약사법

김천수

의료법학

2004 .01

취업규칙 본질에 관한 논쟁의 소재와 앞으로의 논의방향성-대판 1977. 7. 26, 77다355, 대판 1992. 12. 22, 91다45165의 분석을 토대로-

박종희

노동법학

2001 .06

형법 제16조 해석론에 대한 제안

양승국

아주법학

2008 .01

사내하청 근로자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검토 - 대판 2010. 3. 25, 2007두8881과 대판 2010. 7. 22, 2008두4367에 대해서

김기우

노동저널

2010 .08

약사법의 의료법학적 검토

전현희

의료법학

2001 .01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이동진

저스티스

2020 .06

착오법의 변천과 정보리스크의 분배

박인환

동북아법연구

2016 .01

영미법상의 공통의 착오

김학동

법학논집

2010 .01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소고 : 그 논의의 복잡성에 대한 반성

윤용규

저스티스

2015 .04

직장폐쇄 판례검토 - 대판 2002. 9. 24, 2002도2243을 중심으로

김기우

노동저널

2007 .02

법률의 불지 및 착오 이론에 대한 재검토

조국

형사정책연구

2001 .06

뉴질랜드 계약상 착오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박영목

고려법학

2017 .01

동기착오의 현상학

김형석

저스티스

2015 .12

미국 형법상 법률의 착오

김종구

법학연구

2013 .12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의 포섭범위와정당한 이유에 대한 소고

송진경

법과정책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