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김형배

노동법포럼

2020 .02

[노동이슈]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노상헌

노동저널

2015 .06

저성과자 재계약기간 단축했더니… 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법리에 나타난‘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우희숙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요건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이달휴

노동법논총

2022 .0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

양정인

법학연구

2020 .01

[알아보자, LAW동건강]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임혜인

일터

2023 .02

취업규칙을 넘어 : 판례 법리와 그 비판

신권철

노동법연구

2016 .09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방법(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에 관한 판례 태도 및 실무상 유의점

최진수

노동법률

2024 .1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방법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2004418(본소), 2022나2004425(반소) 판결

권오상

노동법학

2022 .12

[COLUMN_법알못 판례 읽기] “취업규칙에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부당”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6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소고

이승길 ,  이주호

아주법학

2015 .0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의 변천 – 일본법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강주리

노동법논총

2025 .04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기존 취업규칙 적용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0 .03

독일 노동법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 : 취업규칙으로부터 사업장협정으로

박귀천

노동법연구

2016 .09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방준식

법학연구

2016 .01

취업규칙 소급 적용으로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4. 11. 30. 선고 2024두41038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4 .12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에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가합525341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6 .03

산업이익과 기업고유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대한 연구

이세용

상업교육연구

2020 .01

[Talk! Talk! Interview] 김영호의 한 장면➎ 「왜! 손님들은 그 가게로 몰릴까?」 저자 남윤희_“많은 이익보다 많은 사람 남겨라”

김영호

더스쿠프

201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