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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97.6
- 수록면
- 433 - 44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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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의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전세와 자가주택에 대한 부동산세제와의 관계
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없었다. 전세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상승에서 전세제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규명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말의 주택가격상승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1980년대 말 주택투기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고, 전세와 자가주
택에 대한 부동산세제의 상호작용이 당시 주택투기의 구조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자가주택에 대한 감
세조치와 결합한 전세제도는 부동산가격상승과 맞물려 엄청난 자본차익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거대한 자본
이득은 소수의 부동산소유주들에게 집중된 반면,많은 세입자들은 엄청난 임대료 부담을 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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