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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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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사법행정 제44권 제5호
발행연도
2003.5
수록면
7 - 1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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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損害賠償責任의 主體

Ⅲ. 國家賠償法上의 求償權

Ⅳ. 消滅時效

Ⅴ. 期間規定의 性質

Ⅵ. 決定前置主義

Ⅶ. 立法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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