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머리말
Ⅱ. 현행 해상운송법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Ⅲ. 해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
Ⅳ. 해상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검토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선주에게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미국의 통일상법전 제2편 (매매) 수정안에 대한 소고 : 미완의 소비자권리 보장
한양법학
2007 .08
國際聯合 強化에의 움직임과 憲章改正을 爲한 諸構想
국제법학회논총
1968 .03
2005년 법무부 商法 海商編 改正案에 대한 고찰
경영법률
2006 .01
개정상법상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2011 .01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경영법률
2006 .01
일본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기업법연구
2009 .12
형법각칙 개정연구 [9] :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형법개정 동향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7 .12
Constitutional Review Regarding the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Laws on Broadcasting
언론과법
2003 .12
현행 도로교통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003 .03
현행 정부형태의 문제점과 헌법개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2011 .02
협회적하약관 2009(A)의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9 .12
상법 해상편 개정조문의 해석과 입법쟁점의 재검토
기업법연구
2008 .03
NSF’s Merit Review Criteria, Review and Revisions in Korea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2 .11
영국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기업법연구
2009 .12
일본 해상법의 2018년 개정 동향과 시사점
해사법연구
2018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