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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16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51 - 9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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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논란 끝에 국내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證券關聯集團訴訟法」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직 국내게서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시본 속성상 증권시장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광범위하고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데 본고의 목적이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에게 소액피해를 야기하는 위법행위의 억지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법집행상의 강한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 濫訴로 대표되는 몇 가지 부작용의 우려도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국내논의는 대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외국문헌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거나 이론 또는 실증적으로 기초점증작업을 거치지 않은 주장을 선언적으로 제기하는 등 아직은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예컨대, 남소억제책으로 제기되는 정책한들도 상당수 단기처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본고는 그간 법경제학계에서 축적되어 온 기본 이론들을 바탕으로 집단소송제도의 두 측면을 중립적이고 가급적 평이하게 설명해봄으로써, 향후 학계는 물론 법조계, 기업, 금융 당국, 나아가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 간 좀더 생산적인 토론과 본격적인 연구를 촉발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집단소송 #남소 #증권시장 #투명성 #법경제학 #최적통제방식 #소익검토 #class action #frivolous suit #transparency of securities market #law and economics #optimal control #merit inquiry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제도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중요성
Ⅱ.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광범위한 파급효과 및 관련 국내논쟁들
Ⅲ. 집단소송의 기능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Ⅳ. 집단소송에서의 남소가능성 및 그 해결의 모색방향
참고문헌
부록: 제소된 사건에서 화해·재판의 선택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 1995 , 규제와 재산권: 법경제학적 시각으로 본 정부 3부의 역할 1 google schola , 1997a , 갈등조정의 법경제학적 일고: 불법방해법을 중심으로 45 (3) : 187 ~ 225 google schola , 1997b , 한국의 안전규제 : 481 ~ 558 google schola , 1998 , 불공정거래행위와 규제관할의 효율성: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중심으로 46 (4) : 45 ~ 87 google schola , 2005 , 비대칭정보 하에서의 소송절차: 향후 실증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16 (3) : 21 ~ 4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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