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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김재홍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27卷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97 - 1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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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 민사소송법제를 대상으로 하여 ‘악의적 소송’ 발생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평가하며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승소확률이 매우 낮고 소익이 없다’는 사실을 소송당사자들이 ‘잘 알면서도’ 제소되는 ‘악의적 소송’, 즉 ‘완전정보 하의 남소(frivolous suits: FS)’를 설명한 해외의 이론모형들 및 저자들의 기존 이론분석 결과를 함께 정리해 본다. 남소에 관한 연구가 아직 희소한 국내 상황에서,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민사소송법 중 ‘악의적 소송’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법제들을 이미 축적된 이론들과 밀접히 연계하여 검토해 보려는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함이다. 이론들의 핵심 함의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한국 법제는 크게 보아 ‘완전정보하의 FS’가 상대적으로 덜 빈번히 발생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 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어 단기적으로 국내에서 도입가능한 몇 가지 유익한 정책들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법제로의 반영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이러한 FS 억제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실험적인 억제방식도 간략히 소개한다.
#한국 민사소송법 #변론준비절차 #본안재판 #악의적 소송 #남소 #법경제학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pre-trial stage #trial #frivolous suits #settlement #law and economics

목차

Ⅰ. 서론
Ⅱ. ‘완전정보하의 남소’현상에 관한 기존 이론
Ⅲ. 한국의 민사소송절차: 이론에 근거한 소송의 주요 단계별 검토
Ⅳ. 한국 법제에 대한 전반적 평가 및 단기정책의 제시
Ⅴ. 제소단계에서의 남소억제책: 실험적 대안
Ⅵ.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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