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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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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2집 제4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347 - 372 (26page)
DOI
10.14731/kjir.2002.12.42.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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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ㆍ개방이후 지난 20여년동안 중국의 국제 군축 및 군비통제 기구 및 레짐에의 참여와 편입은 필연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중국내 군축전문가들의 양성과 국내제도들의 발전을 가져왔다. 중국은 점차로 군축문제를 그들의 안보이익의 관점에서 인식하게 되었으며, 종래의 강대국의 패권주의의 횡포라고 군축이슈를 비난하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반패권주의” 사고를 넘어서서 이 문제를 대응하게 되었다. 국제규범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의 신장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발전기능주의”에 착근되어 있는 중국적 사고방식의 또 다른 표현이다. 1980년대 후반 국제군축 아젠더가 중요한 이슈가 된이래 중국내 안보관련 관료조직과 연구기관들은 연구와 교육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으며, 외교부, 인민해방군,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가 군축 관련 관료조직의 주된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이들은 내부 정책협상과정에서 상호 협조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는데, 국제군축 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축문제에 관한 새로운 관료적 이해관계를 창출하였다. 중국은 지난 20여년간의 국제군축 활동을 통해서 상호주체적인 사고를 경험하고 새로운 이해관계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속에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제기
Ⅱ. 중국의 군축사고의 전개와 분화
Ⅲ. 중국의 군축 및 군비통제 제도의 발전
Ⅳ. 1990년대후반 군축 및 군비통제 사고와 제도의 새로운 변화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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