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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1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211 - 2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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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시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국가사회복지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나아가 ‘복지 병’ 을 유발하지 않기위해 국가사회복지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것이 권고되곤 한다. 그러나 유럽의 개방 경제 소국들의 경험에 의거했을 때 오히려 강력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세력과 협의적 구조조정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 노사정 합의와 사회복지체제의 대대적 정비를 통한 협의적ㆍ보상적 구조조정을 추구했다. 바로 유럽의 개방경제 소국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들이 한국에 적용하였던 것이다. 본 논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 지난 40년간 발전국가경제모델의 성공을 배경으로 한 고성장-저실업구조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붕괴되어, 이를 대신한 국가사회복지의 확장이 불가피하였다는 점. 둘째, 민주화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성장이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노정간의 대결보다는 타협을 구조적으로 강제했다는 점. 셋째, 저소득 중산층 이하 민중부문을 명시적ㆍ잠재적 지지계층으로 삼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당파적 이해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4ㆍ13 총선에서의 사실상 패배 이후, 계층지향보다는 지역연합으로 회귀, 작금의 제2차 구조조정에서는 협의적ㆍ보상적 구조조정의 틀이 많이 훼손된 모양을 보이고 있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과실이 불특정 다수에 분산적인 대신, 그 고통은 노동계층에 집중성을 띤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대중 정권의 노동배제적 구조조정은 전통적 지지기반의 붕괴와 함께, 향후 구조조정과정에서의 난맥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도좌파의 현실적 대안인 협의적 구조조정의 재확립,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그 고리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 #구조조정 #신자유주의 #조합주의 #노동운동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사회복지의 상관관계
Ⅲ. 경험적 논의: 김대중 정부하 사회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Ⅳ. 실천적 논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사회복지정책 패러다임 공고화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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