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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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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2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399 - 42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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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제적 세계화가 개발도상국의 환경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을 사례로 히여 살펴본다. 세계화와 그 영향에 관한 기존 논쟁 중 환경 정책의 영역에서 많이 부각되었던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the bottom) 가설에 의하면, 경제적 세계화는 공해 산업의 개발도상국으로의 이전 등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발도상국의 환경 기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경제적 세계화는 중국의 환경 제도화 과정에 있어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주장한다. 즉 중국 경제의 세계 경제로의 통합이 심화될수록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환경 정책을 강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 예를 들어 녹색 무역 장벽 등 - 증가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정책 강해 도움이 되는 기회들이 - 예를 들어 기술 및 자본 이전, 선진국 환경관리체계의 도입, 국제 시장에의 환경 기준에의 노출 등-증가하였고, 이러한 기회와 도전은 중국 환경제도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경제 개방의 정도가 높을수록 환경 제도화의 수준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가 야기하는 이러한 도전과 기회는 국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어떻게 세계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그들을 활용하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결국 경제적 세계화와 경제 통합의 심화가 개발도상국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면 세계화의 환경적 영향은 이러한 대응 전략(responding strategy to globalization)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환경정치 #중국 #세계화 #환경제도화 #대응전략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tics #China #globalization #environmental institutionalization #responding strateg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려들: 기존 문헌 검토
Ⅲ. 중국의 경제 개방: 세계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Ⅳ. 경제적 세계화와 중국의 환경 정책 변화
Ⅴ. 결론: 중국 환경 정책의 전망
참고문헌
영어 초록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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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dinger, Pamela. 2000. Environmental Trends and Policies in China-Implications for Foreign Business. Washington D. C. US-China Business Council. google schola Bhagwati, Jagdish. 1998. "The case for free trade." Ken Conca and Geoffrey D. Dabelko, eds. Green Planet Blues: Environmental Politics from Stockholm to Kyoto. Second Edition. Boulder: Westview Press. google schola Christmann, Petra, and Glen Taylor. 2001. "Globalization and the Environment: Determinants of Firm Self-Regulation in Chin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2(3), 439-58. google schola Chua, Swee. 1999. "Economic growth, liberalization, and the environment: A review of the economic evidence." Annual Review of Energy and Environment 24, 391-430. google schola Clark, William C. 2000. "Environmental globalization." Joseph S. Nye and John D. Donahue eds. Governance in a Globalizing World.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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