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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유지상주의(liber tarianism) 혹은 자유지상주의적 사고방식은 많은 지적. 실천적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다. 자유지상주의의 철학적 대변인이랄 수 있는 Robert Nozick의 소유권논변 (property arguments)은 이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최소 국가론적 생각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 글은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다.
Nozick의 정의론의 핵심은 그의 이른바 소유자격권이론(Entitlement theory)속에 집약되어 있는데 이 이론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비정형적 (unpatterned)이며 역사적 (historical) - 재산취득과 소유의 정당화의 근거를 임의적으로 선택된 정책적 의도에서가 아니라 과거에 있어서의 개인의 실질적인 기여를 통해서 발견하려 한다는 점에서-이라는 것이다. 이 역사성 강조를 위한 사상적 권위를 Nozick은 John Locke의 소유권이론-또 하나의 비정형적인 역사성이론인-에서 빌어오고 있다. Loeke의 ‘노동가치설’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Nozick은 그의 자유지상주의적 사고를 견고히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Nozick은 Locke를 오해 (misinterpret)하고 있다.
이글에서 제기하고 있는 반대논변의 첫번째 주제는 Nozick Locke의 자연상태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상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소유의 무주물(無主物)이라는 시각은 Locke 사상전체-특히 자연법적인-에 대한 종합적 이해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논리적 일관성도 결여하고 있다. 공유물관이 보다 Locke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논지이다.
두번째의 반대논변은 Locke의 소유권개념은 양도가능한 것과 양도불가능한 것을 강조하는 두 가지의 다른 문맥을 병렬적으로 수용하는 것인 데 Nozick은 이를 뚜렷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받아들이는 해석상의 선택성과 자의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권과 (좁은 의미의)소유권을 동시적인 안목으로 사상적 체계 속에 공존시킨 Locke에 반해, Nozick은 양자를 완전히 분리시킨 뒤 생명권을 소유권의 하위에 놓았거나 생명권을 소유권개념 일반으로부터 배제시켜버린 것이다.
Nozick이 말하는 Locke적인 단서조항(Lockean proviso)은 Locke자신의 단서조항(Locke's proviso)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스스로로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세번째 반대논변의 요지이다. Locke의 단서조항은 한층 엄격하면서도 동시에 한층 포괄적인 것임에 반하여 Nozick의 Locke적인 단서조항은 오직 최종적 복지의 관점에서 파생적(non-foundational)인 성격의 도덕적 결과주의(moral consequentialism)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Nozick의 공리주의에 대한 세찬 비판이 실은 그 자신을 향한 것이 되고마는 논리관리상의 허술함까지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를 강조한 Locke와는 달리 Nozick의 정의론은 상호주의(reciprocity)가 크게 약화되고 있거나 거의 전무하다는 주장을 이 글은 펴고 있다. Locke의 생각속에는 소유(권)획득자는 소유(권)비획득자에 대한 상대적 우위와 더불어 얻은 이득에 대한 정당한 보답(requital)에 대한 일종의 임무감이 깔려있는데, Nozick의 그것 속에는 도덕적 염치와 송구(moral shame and guilt)와 같은 배려가 철저히 배제되어버린 ‘기묘한 의무론’이 자리잡고 있다. Locke의 자연법적 소유권 사상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Nozick의 정의론의 핵심은 그의 이른바 소유자격권이론(Entitlement theory)속에 집약되어 있는데 이 이론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비정형적 (unpatterned)이며 역사적 (historical) - 재산취득과 소유의 정당화의 근거를 임의적으로 선택된 정책적 의도에서가 아니라 과거에 있어서의 개인의 실질적인 기여를 통해서 발견하려 한다는 점에서-이라는 것이다. 이 역사성 강조를 위한 사상적 권위를 Nozick은 John Locke의 소유권이론-또 하나의 비정형적인 역사성이론인-에서 빌어오고 있다. Loeke의 ‘노동가치설’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Nozick은 그의 자유지상주의적 사고를 견고히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Nozick은 Locke를 오해 (misinterpret)하고 있다.
이글에서 제기하고 있는 반대논변의 첫번째 주제는 Nozick Locke의 자연상태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상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소유의 무주물(無主物)이라는 시각은 Locke 사상전체-특히 자연법적인-에 대한 종합적 이해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논리적 일관성도 결여하고 있다. 공유물관이 보다 Locke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논지이다.
두번째의 반대논변은 Locke의 소유권개념은 양도가능한 것과 양도불가능한 것을 강조하는 두 가지의 다른 문맥을 병렬적으로 수용하는 것인 데 Nozick은 이를 뚜렷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받아들이는 해석상의 선택성과 자의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권과 (좁은 의미의)소유권을 동시적인 안목으로 사상적 체계 속에 공존시킨 Locke에 반해, Nozick은 양자를 완전히 분리시킨 뒤 생명권을 소유권의 하위에 놓았거나 생명권을 소유권개념 일반으로부터 배제시켜버린 것이다.
Nozick이 말하는 Locke적인 단서조항(Lockean proviso)은 Locke자신의 단서조항(Locke's proviso)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스스로로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세번째 반대논변의 요지이다. Locke의 단서조항은 한층 엄격하면서도 동시에 한층 포괄적인 것임에 반하여 Nozick의 Locke적인 단서조항은 오직 최종적 복지의 관점에서 파생적(non-foundational)인 성격의 도덕적 결과주의(moral consequentialism)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Nozick의 공리주의에 대한 세찬 비판이 실은 그 자신을 향한 것이 되고마는 논리관리상의 허술함까지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를 강조한 Locke와는 달리 Nozick의 정의론은 상호주의(reciprocity)가 크게 약화되고 있거나 거의 전무하다는 주장을 이 글은 펴고 있다. Locke의 생각속에는 소유(권)획득자는 소유(권)비획득자에 대한 상대적 우위와 더불어 얻은 이득에 대한 정당한 보답(requital)에 대한 일종의 임무감이 깔려있는데, Nozick의 그것 속에는 도덕적 염치와 송구(moral shame and guilt)와 같은 배려가 철저히 배제되어버린 ‘기묘한 의무론’이 자리잡고 있다. Locke의 자연법적 소유권 사상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서론 : 연구의의
소유자격권이론(Entitlement Theory)과 Locke
반대논변 1
반대논변 2
반대논변 3
반대논변 4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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