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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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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5 - 2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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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형태의 정보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독자적인 경제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거래의 객체는 새로운 형태의 무형적 재산가치로서 사이버재화 또는 디지털 재산을 만들어가고 있다. 온라인에서 파일의 형태로 유통되는 사이버재물은 현재의 보수적 재물개념에 의하면, 문리적 해석이라기보다 현실적 필요에 따른 목적론적 확장이다. 이러한 무형재산으로서 유통되는 사이버재산도 법률상의 ‘물건’ 또는 ‘재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근대 자본주의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로크를 통해 검토한다. 노동을 통한 소유의 자격은 노동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점과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은 노동이라는 점 그리고 그 현실적인 생산물이 연결되어 있는 데서 구해진다. 로크의 노동이론이 현대정보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논란이 있겠지만, 자연상태에 노동을 투입하여 얻어낸 무언가는 사회적 의무를 등한히 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프레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존 로크 #노동이론 #사이버공간 #사이버재산 #물건 #재물) #John Locke #Labor Theory #Cyberspace #Cyberproperty #Property #S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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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인 / 1998 / 로크사상의 현대적 재조명-로크의 재산권 이론에 대한 유럽중심주의적 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32(3) dbpia 강태성 / 2008 / 민법총칙 google schola 강희원 / 2003 / 『사적소유』에 대한 (법)철학적 사색 / 재산법연구 20(2):1~20 dbpia 곽윤직 / 2000 / 주해민법(II) google schola 곽윤직 / 2002 / 민법총칙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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