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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4집 특별호
발행연도
1991.3
수록면
137 - 1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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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치학이 그렇듯이 한국의 政治學도 可視的인 문제나 현상의 연구에 지나칠 정도로 치우쳤을뿐, 政治原理나 道德規範에 대해서는 別無關心이었다. 물론 연구대상에 따른 관심이야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政治現實을 診斷하고 投藥하면서 그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사는 政治學徒의 피할 수 없는 責務라 하겠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학도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문제와 현상은 어떤 것이며, 이의 설명이나 해결을 위해 학문적으로 얼마나 고심하고 노력하는지 궁금하다.
診斷과 投藥은 정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治療는 기대할 수 없다. 政治의 경우도 일반이다. 「無道」ㆍ「亂世」ㆍ「濁世」라는 정치적 진단이 있었고, 그에 따른 정치적 투약으로는 「王道」ㆍ「?愛」ㆍ「無爲」ㆍ「務法」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 표현을 달리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哲學體系와 政治思想의 대부분은 인간의 本性에 대한 洞察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처럼 그들이 人間問題에 관심을 같이한 까닭은 政治現象에 대한 이해와 그 理想으로서의 政治는 人間本質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디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첫째, 어떠한 個人도 國家(社會)로부터 유리되서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과, 둘째, 그렇다고 해서 國家를 個人에 先行하는 形而上學的 實體로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個人이야말로 道德實踐의 主體이며, 國家는 道德活動의 공동체 그것이었다. 때문에 政治란 道德精神의 발양이요, 정치적 생활양식은 곧 도덕적 생활양식이었다. 이처럼 국가를 도덕적인 기구로 이해한 이상, 治者는 도덕적인 인물이어야만 했다. 이러한 정신은 德治ㆍ禮治ㆍ法治로 표현되고 실천되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治者에 의해 敎導되고 個人과 國家에 의해 보편화될 때, 모든 인간은 질서와 조화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諸家의 주장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德性을 함양하기 위해 至高한 理想에다 신중하게 호소하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실로 인간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단순한 의미의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부단히 생명의 意義를 높이고, 생명의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理想政治(平天下)의 境界에 머물려는 倫理ㆍ道德的인 존재이다. 도덕이야말로 생명의 본질이며, 생명이 지니는 가치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을 살고 있는 現代人들이 道德은 곧 사람을 구속한다고 믿고 있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인간을 무기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실상 도덕이야말로 인간을 해방시키고, 완전하게 만들뿐 아니라, 협동적인 일원으로 활동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 어느 시대보다도 人間의 普遍的인 道德性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 현실정치를 감안할 때, 이제 韓國의 政治學도 道德的언 必然性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실정치나 이상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역사적인 필연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필연성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東洋的인 人間觀과 非道德的인 政治現實
Ⅲ. 政治原理와 理想政治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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