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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원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문화와 정치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5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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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칸트의 관점에서 정치와 도덕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슈반에 따르면 칸트에게 있어 “정치는 도덕률의 실현에 봉사할 뿐”이다. 여기에서 ‘도덕률’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정치가 도덕률의 실현에 봉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각각 분석함으로써 정치와 도덕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치의 과제이자 목표가 다음 세 가지 차원의 수립에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첫째, 국내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와 평등, 법의 지배, 권력분립과 대의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공화국을 수립하고, 둘째, 국제적으로는 구성국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느슨한 형태의 국제연맹을 수립하며, 셋째, 세계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환대에 기반을 두는 세계시민사회를 수립한다. 결과적으로, 칸트에게 있어 정치 고유의 목표는 도덕적 덕목을 실현하거나 시민들의 도덕적 탁월성을 고양하거나 혹은 “정의와 선의 확장이 가능한 이상적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와 도덕 #도덕률의 실현 #공화국 #국제연맹 #세계시민사회 #Politics and Morality #Realization of Moral Laws #Republic #United Nations #World Civil Socie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법과 공화국 수립의 당위성
Ⅲ. 국제법과 국제연맹 결성의 당위성
Ⅳ. 세계시민법과 환대에 기초한 세계시민사회 수립의 당위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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