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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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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에「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내린 판결과 약 1년 뒤인 2005년 11월에「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내린 판결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 우리당의 수도이전 정책의 추진에 상반된 영향을 줌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밝혀 놓은 판결이유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정치적 고려의 존재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 논문은 헌법재판관을 합리적 행위자로 전제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직면하게 되는 헌법재판기관의 내재적ㆍ외재적 제약요인들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두 수도이전 관련 판결들이 나오게 된 과정을 공간분석 모델을 통하여 기하학적 단면에서 설명해 보았다. 분석결과, 정황증거를 토대로 볼 때, 헌법재판관들의 전략적 고려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특히 여론에 대한 고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헌법재판의 정치적 성격과 이론적 접근방법
Ⅲ. 공간분석 모델의 원리와 정치적 함의
Ⅳ. 수도이전 논쟁의 헌법적 분쟁화와 공간분석 모델의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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