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건설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검토

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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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수정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3 - 3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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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밀화(過密化) 방지를 위해 구상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자, 그 후속대책으로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다. 당초 구상되었던 ‘행정수도’ 대신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면서 이전대상기관들의 규모와 범위가 대폭 줄어들고 그마저도 제외되는 기관들이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건설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고민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하므로 수도 이전의 문제는 법률 제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도는 헌법 개념과의 관련성이나 영토(嶺土), 공용어(公用語) 및 국기(國旗) 등과 같이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헌법사항이라 할 수 없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 역시 관행일 뿐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적 확신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은 ‘정치의 사법화’의 부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견해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여러 논란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있을 개헌(안)에 수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수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분권지향형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규범은 결국 (국민적) 합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야말로 그동안 등한시되고 낙후되었던 지역발전의 계기 및 지방분권의 서막(序幕)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declared that the 「Special Measures for Constructio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designed to prevent the overcrowding of the metropolitan area will become invalid aft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ecomes unconstitutional. It is a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built on the basis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of Administrative City in Yeongi-Gongju Area for follow-up Measures for new Administrative Capital」. As the city became a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instead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originally envisaged, the size and scope of the previous target organizations were drastically reduced and even those were excluded. It is the reality that it is becoming. The root cause of these troubles i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4 to prohibit the special act on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In this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ustomary constitution of Seoul is the capital, and that the transfer of capital should be done throug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not by legislation. However, the capital is a tool for realizing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 even if it is compared with the elements of important n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relation with th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 the territory, the official language and the national flag. It can not be. The fact that Seoul is a capital city is also a practice, 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includes the members, that is, the legal convictions of the people.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4 to disregard the 「Special Measures for Constructio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is a negative example of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However, in spite of these problems,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respec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unless the Constitutional Court changes its opinion on its own. Therefore, the solution should be sought on the premise of it. It is to include contents about the capital. In addition, a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oriented constitution should be made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 which i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city. To that end, we must first focus on deriving national consensus. The norm is ultimately the result of a national consensus. The relocation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of Sejong city is sometimes an opportunity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that was rejected to date and a prelude to decentralization and whe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done in such a direction, we It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where the Constitution is oriented.

#세종특별자치시 #개헌 #행정수도 #지방자치 #지방분권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dministrative capital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Eckart Klein / 1987 / Handbuch des Staatsrechts Bd.I / C.F.Muller

Edward Schatz / 2003 / When Capital Cities Move: The Political Geography of Nation and State Building / the Hallen Kellog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 2014 / 활동결과보고서Ⅰ

김수연 / 2010 / 지방자치제의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헌법학연구 16 (2) : 299 ~ 337

김수연 / 2017 /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 / 2017 제1차 지방분권 토론회 자료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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