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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5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79 - 299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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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체제 붕괴 이후 일본정치의 변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야당의 재편에 있다. 특히 혁신 세력의 약화와 분열되었던 야당세력의 민주당으로의 통합이 그 핵심에 놓여 있다. 이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야당세력이 민주당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 일본 정당들간의 경쟁체제(inter-party competition)를 어떻게 바꾸어갔는가,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새로운 야당의 통합이 정당내 관리체제(intra-party management)를 어떻게 변화시켜갔는가를 고찰한다.
1955년 체제가 무너진 후, 민주당은 출범 당시 비자민, 반오자와, 비공명당이라는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리버럴한 대안으로서 일본정치의 새장을 열고자 하였다. 그러나,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병립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도하에서 자민당에 대항하는 보수성향의 신인들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정당 잔류세력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점차 보수적인 정당으로 변화되어 갔다. 그 결과, 민주당내부는 이데올로기적 균열과 세대균열이라는 이중적 요인에 의해 정당내 경쟁과 타협의 관계가 정착되어 가게 되었다. 당내역학의 변화는 출범후 현재까지의 민주당 대표선거에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정당의 성격을 띠는 민주당에 의한 야당 통합이 반드시 정권교체의 필연성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자민당의 우위를 잠식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도적 요인의 필연적 결과라기 보다는 정치적 리더쉽과 당내혁신이라는 정치공학적 요소에 근거한 바가 크다. 장기적으로는 공명당의 존재 등으로 인해 일본은 향후 2.5정당제적인 요소를 강하게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
#자민당 #민주당 #사회민주주의 #포괄정당 #정당통합 #2.5정당제 #Liberal Democratic Party #Democratic Party of Japan #Social Democracy #Catch-all Party #Party Integration #2.5 Party System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1990년대 중반 야당세력의 균열구조와 분열양상: 민주당 등장의 배경
Ⅲ. 민주당의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
Ⅳ. 대표선거를 통해 본 민주당 당내세력간 경쟁과 연합
Ⅴ. 민주당의 정체성과 정당경쟁구도: 정권교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Ⅵ.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권순미. 2003. “일본 사회당의 실패와 조직노동과의 관계.”『한국정치학회보』. 가을호. google schola 김호섭, 이면우, 한상일, 이원덕 지음. 2000.『일본우익연구』. 서울: 중심. google schola 다나카 아이지. 2003. “일본 정당체제의 변용: 1980-1990년대의 변화와 무당파층의 확대.”최장집∙소네 야스노리 공편. 서울: 아연출판부 google schola 박철희. 2006. “일본 정계에서의 신보수주의 세력의 성장과 한국에의 함의.”김영작∙전진호 엮음. 글로벌화 시대의 일본. 서울: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박철희. 2005. “일본 9.11총선과 자민당 정치역학의 변화.”『역사비평』. 겨울, 127-151쪽.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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