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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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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1卷 第1號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323 - 3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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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few years China has exerted tremendous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economy while enjoying high growth rate of over 10%. Since we formed an official relationship with China in 1992, interchange between the two nations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Hence any changes in the organization of the Chinese enterprises affect our economy increasingly more.
Against this backdrop, we cannot help but keeping an eye on the changes of the state roles or the Chinese Communists' roles in reforming the company. Since we cannot avoid the trade and investment increase with China as a neighboring country, we must be sensitive of any changes in legislation and policies regarding the Chinese enterprises. This study reviewed the changes of the state roles in relation to the enterprise reformation. The enterprise reformation in China was driven to promote separation of state and enterpris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or separation of the right of ownership and the right of management. Separation of state and enterprise used as a way of reformation is to reject any interference from the Chinese Communists and the state toward the enterprise, and to give the enterprise management autonomy, so that enterprises in modern sense can be created to preserve the independent profit at its own risk. In addition, Since joining WTO, the state is about to end tax benefits for foreign companies that attracted foreign direct investment, our companies will naturally be affected by the frame of domestic company law. Therefore, it is estimated that changes of the state roles and the Chinse Communists' roles appeared on the process of transformed private companies mean a lot to us.
#중국국유기업 #구조개혁 #국유기업의 회사화 #정부의 역할 #정기분리(政企分離)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of Structures #Transformed private Company #Change of State Roles #Separations of State and Enterprise

목차

Ⅰ. 머리말
Ⅱ. 중국의 기업입법 현황
Ⅲ.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경과
Ⅳ. 국유기업의 개혁에 따른 정부역할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준조 / 2001 / 중국의 WTO가입과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施天濤 / 2003 / WTO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상사법률 / 기업법연구 12 : 39 ~ 48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일환 / 2003 / 중국 기업입법의 발전과 기업법의 구조 12집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일환 / 2000 / 중국국유기업의 회사화와 회사지배구조의 문제점 (84)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용상 / 2003 / 중국회사법론-한국법과 관련하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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