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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일면 고용구조의 유연화를 통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복잡ㆍ다양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수준과 기업복지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아 왔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ㆍ법적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개선은 노사관계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도입말
Ⅱ. 주요 국가의 차별처우금지제도
Ⅲ. 현행 기간제법상 차별금지제도
Ⅳ.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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