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의 입법론적 개선 방향

권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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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 (부산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6卷第2號通卷第84號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55 - 1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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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는 노사관계를 어렵게 함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른바 비정규직 근로관계에 대한 노사정 모두의 타협과 새로운 제도적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 우선 노동법 체계의 현대화가 시급하다. 획일적인 전통적 근로자상을 전제로 한 노동법 체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일용직이나 특고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취약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 비정규직 근로관계의 ‘고착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근로관계로의 ‘진입통로’를 넓혀서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정규직 근로형태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도 고용유연화의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적극적으로 상향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고용유연화에도 유리하고, 비용절감에도 유리한 고용형태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된다. 그 밖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참여제도메커니즘 재편이 요구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현재 형해화되어 있는 근로자 참여제도의 확대재편을 고려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의 기능과 지위를 실질화하고, 이러한 근로자대표 선출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업장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에게는 고용안정성을,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Serious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is to difficult labor relations, is casting the whole society of soundness. It"s the reason that compromise of non-regular workers labor relations and building of new institutions corresponding system is urgently needed. First of all the modernization of the labor law system is urgently needed. Labor law system that assumes a uniform traditional workers, no longer valid. In employment appears in diverse and the workers are very diverse. On the other hand entry passage in the regular workers labor relations must be spread. Non-regular workers labor form must to be converted to regular workers labor form. That way, the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r labor and labor over the non-regular workers can be resolved. The flexibility of employm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Alternatively, working conditions of the non-regular worker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o as to upward. Original non-regular worker labour relationship should be formed for the need for the flexibility of employment. But in reality, non-regular workers are under-paid and Employment Unstability. This is a big problem. Non-regular workers labor form must not be allowed to advantageously left in the employment flexibility and cost reduction. At least, there is also a need to consider the postive gold handcuffs of non-regular workers for working conditions. Mechanism restructuring of labor participation system for non-regular workers is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 of non-regular workers substanti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can be state their views. Such as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complaint problem, not just limited to problem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is is a problem to be solved with all members of management and employees. There is a need to create a workers congress for that. These workers congress, non-regular workers must participate. And, regular workers and non-regular workers must exercise the right to vote and eligibility to the equivalent position. Permission to present the views are the same. Permissions to view the comment as well. To judge the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and the widening of non-regular worker problems have prompted a paradigm shift of the labour law system. However, it should not be looking for that solution at the downward leveling such as the irregualrization of regular work. Employment stability is an main value. Rather important is I think the securing flexibility of working conditions. Our problem lies in the structure of non-regular workers sacrifice both for ‘employment stability’ and for ‘working conditions’. It can not be left untreated. There is a need to ensure that it is possible to substantially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for the non-regular workers, such as vulnerable workers and stability of employment in regular work.

#노동시장구조개혁 #노사관계 #노동법현대화 #비정규직 근로 #고용유연성 #고용안전성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Labor relations #Modernization of the labor law system #Irregular workers #The flexibility of employment #Employment stability

Ⅰ. 서설
Ⅱ. 근로관계의 본질적 개념 요소와 비정규직 근로관계
Ⅲ. 기간제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법적 규제내용과 개선 방향 재검토
Ⅳ. 파견근로관계에 관한 노동법적 규제내용과 개선 방향 재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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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 / 2014 / 고용유연화와 관련된 한국의 노동법제 현황과 쟁점 재검토 / 노동법논총 32 : 1 ~ 3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 / 2013 / 기간제 상한 제한 규정(제4조)의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 법학연구 54 (3) : 163 ~ 18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 / 2014 / 하청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허와 실- “위장도급논쟁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5 (4) : 289 ~ 30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 / 2014 / 헌법 상 민주주의원리와 노동법 상 사업장 민주주의 / 안암법학 (43) : 197 ~ 22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 / 2012 / 독일 기간제 근로관계법의 운용 현황과 입법정책론적 평가 / 강원법학 37 : 69 ~ 96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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